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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9-07 16:3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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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중구 흥인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오카리나를 배우고 있다.중구 제공
‘돌봄 공백’ 방지 차원…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은평(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김 부대표는 7일 당대표에 도전했다. - 뉴스1
“독립 정의당으로 강한 진보야당 정의당을 만들겠다”

정의당 당직선거가 잇따른 출마선언으로 열기를 더하고 있다. 현직 지도부인 김종민 부대표도 당 상무위원회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졌다.

7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김 부대표는 “저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조만간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저의 출마의 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서울시당위원장, 교육연수원장, 대변인, 부대표,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상임본부장, 7번의 지역후보 출마를 거치면서 산전수전 다겪은 전략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부대표는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며 2022년 10월 21일을 상상했다”며 “정의당 창당10주년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출사표”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강한 정의당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민주당2중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독립 정의당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저는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독립선언의 물결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미지 혁신’으로 대신할 것인지 ‘결과물 혁신’을 확실히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들에게 정의당이 완벽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대로개혁연대’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진보혁신’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들에게 다음 정의당의 선명한 모습을 그려 보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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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대표는 당내 손 꼽히는 전략가로 분류된다. 김 부대표는 “지난 총선의 실패는 전략의 실패이지 정의당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전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보정당의 오랜 염원이었던 선거제개혁 실패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선거제개혁을 통한 도약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달려온 지난 총선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며 “그 전략의 실패는 6석 작아진 정의당이라는 결과보다도 그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그늘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흔들리는 정체성, 허약한 뿌리, 배양되지 않은 능력. 굳어진 패배감이 바로 그늘”이라며 “이 그늘을 지우고 반짝이는 정의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포스트 심상정은 애초에 없다”며 “포스트 정의당을 만들 수 있는가가 당대표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1명의 리더, 1개의 정치그룹이 적자생존하는 정의당은 끝을 맺어야한다”며 “100명의 정치리더가 공존연대하는 정의당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표는 “정의당을 6411버스에 가져다 놓을 것”이라며 “불평등, 기후위기, 젠더를 말하는 청년들의 대화의 장 옆에 정의당을 가져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의당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 국민에겐 “정의당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선 “정의당, 이렇게까지 쎌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게 하겠다”며 “당원들에겐 “정의당, 이길 수 있네?”라는 소리를 듣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호 의원의 SNS에 성인물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성인 블로그를 링크해 올라간 동영상은 심야 시간에 약 10분간 노출됐고 박 의원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과 관련, "해외토픽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7일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박재호 의원의 SNS에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의 성인 영상이 약 10분간 게시됐다가 삭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박재호 의원실 측은 '재발방지에 힘 쓰겠다'고 했지만,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진이 관리하고 있다', '해킹인지 실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라며 "적절치 않은 해명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과가 먼저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의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국회의원의 SNS에 성인동영상이 게시된 것은 부끄러운 해외토픽감"이라며 "게다가 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시민들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이미 크나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성 관련 비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민주당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고 재발방지를 이야기했지만, 박 의원의 해프닝과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은 이제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실수가 계속되면 의도라고 했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허울 좋은 변명과 안이한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박 의원이 직접 명확한 사건경위를 밝히고, 부산시민과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시라"라며 "또한 민주당 역시 성 관련 일탈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12시 40분쯤 박재호 의원의 SNS에는 한 해외 블로그가 게시한 성인물이 10분간 노출된 후 삭제됐다. 해당 영상은 성인물을 편집해 올리는 'Blog A**'에 실린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이 블로그의 동영상을 '공유하기'로 끌어오면서 업로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해당 영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인물로 추정된다. 동영상은 말레이시아어로 '소녀는 계속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듣지 못 했다'는 말과 함께 블로그에 게시됐고, 박 의원의 SNS에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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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재호 의원 측은 해당 영상이 실수나 해킹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 의원 측은 이 동영상이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라오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코츠 부위원장 "코로나는 변수 못 돼"

/AFP

[서울경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존 코츠 IOC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내년 7월 23일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2차 대전(1939∼1945) 때를 제외하면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내년 7월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츠 부위원장은 또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 재활을 위해 올림픽을 유치했다”며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일본 국경이 닫혀 있는 데다 일본 내 올림픽 개최에 대한 여론도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 5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쿄 소재 기업 3,327곳 중 30.7%는 이미 1년 미뤄진 올림픽에 대해 “취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22.4%는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올림픽 참가국이 일본으로 선수단을 보낼지도 미지수다. 지난 7월 도쿄올림픽이 미뤄지기 전에도 이미 캐나다 등은 선수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무관중 올림픽 개최도 대안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산케이는 자국 내 21개 경기단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7곳은 “무관중 개최라도 최대한 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5곳은 “개최 반대 쪽에 더 가깝다”고 답했지만, “찬성 쪽에 더 가깝다”는 응답과 “적극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5곳, 4곳이었다.

한편 일본 NHK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일본 전역에서 44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2,749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437명을 기록한 이후 전날까지 닷새 동안 500~600명대를 유지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세계1위 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빅딜

중소형 5G 부품업체도 동반성장 전망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초격차(기술우위) 전략’이 반도체를 넘어 5세대(5G) 통신에서도 통했다. 세계 1위 통신사업자 버라이즌에게 향후 5년 간 5G 통신장비·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게 된 것. 관련 공급 계약 규모만 66억4000만 달러(약 7조9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기존 통신장비 강자인 화웨이·에릭슨·노키아를 제치고 5G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이른바 ‘5G 퀀텀점프(대도약)’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네트워크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전자와 5G 기술 협력을 맺은 국내 중소형 장비부품회사 86개사도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삼성 5G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솔루션 개발자가 기지국과 안테나 각도 측정을 위해 원격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한·미·일 5G 기술·보안 책임진다
삼성전자가 7일 전격 발표한 버라이즌과의 ‘5G 동맹’은 세계 최대 통신시장 미국을 뚫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약 2500억 달러(약 297조원) 규모의 통신시장인 동시에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2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버라이즌이 미국 현지 5G 주파수 경매 완료 후 투자 확대와 맞물려 삼성전자와 손을 잡은 것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기술과 보안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된 까닭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12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에 5G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일본에서는 KDDI와 장비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 구축되어 있는 기지국 모습.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카 등 5G 비즈니스모델도 초격차
삼성전자는 향후 5년 간 버라이즌에 5G 이동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설치·유지보수를 하게 된다. 또 유럽 등 다른 지역 5G 장비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 화웨이 장비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의 불신이 삼성전자 기술력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5G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융합해 스마트카(커넥티드 카)와 스마트팩토리 등 5G 비즈니스모델(BM)에서도 초격차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5G 기술을 협력 중인 국내 중소 장비부품회사 86개사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5G 장비는 국내 부품 비중이 40~60% 수준에 달할 정도로 국산화 비중이 높다. 삼성전자의 수주가 확대될수록 국내 중소기업들의 매출 확대와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등 통신산업 설비투자는 생산과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과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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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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