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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10-07 17:32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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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nian diaspora demonstrate against armed conflict over Nagorno-Karabakh

Thousands of members of the Armenian diaspora participate in a demonstration near the European Institutions in prostest against the armed conflict over the Nagorno-Karabakh region, in Brussels, Belgium, 07 October 2020. Armed clashes erupted on 27 September 2020 in the simmering territorial conflict between Azerbaijan and Armenia over the Nagorno-Karabakh territory along the contact line of the self-proclaimed Nagorno-Karabakh Republic. EPA/OLIVIER HOSLET
[국감초점]기재위 국감서 대주주 요건 쟁점
홍 부총리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낮추는 것은 그대로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촬영 후 좌우 반전. 2020.10.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주주의 주식 요건을 세대합산이 아닌 개인별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세대합산 기준대로라면 주식을 보유한 본인 외에도 친가 및 외가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지만, 이 범위를 주식 보유 개인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방침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세대합산을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대합산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세대합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원은 "개별종목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에 대주주라고 붙여서 (세금을)의무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통사람은 대주주라고 하면 경영권을 지배할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총수나 오너를 떠올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합산은 재벌총수일가의 편법증여나 차명보유로 세금을 안내면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업지배구조를 왜곡했던 재벌에 들이댔던 잣대다"며 "3억원의 주식을 가진 일반 세대에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고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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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에 "(국회)지적도 있고 여러 시중 전문가 의견도 제기돼서 세대합산은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4월부터 과세대상 기준인 대주주 주식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확대는)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형평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라 이해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우 의원은 "정책 일관성은 국민여론과 국민상태를 봐가며 하는 것이지 (무조건)한 번 정했다고 후퇴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니다"며 "장기보유세제를 추가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며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2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원은 이달 2일 마감일까지 21만6844명이 동의했다. 이달 5일에는 '대주주 요건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청원은 7일 기준 5만5430명이 동의한 상태다.

boazhoon@news1.kr
도건위 심의 통과…권익위 조정완료까지 결정고시 유보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당초 추진하던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완료 시점까지 유보했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도건위는 부지 용도를 기존에 추진하던 '문화공원'으로 확정하는 대신 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건위 심의 후 열린 간담회에서 "(용도를)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권익위의 중재를 고려해 이 공원 결정(변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말했다.


그림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위치. 자료=한국경제신문 DB
대한항공은 그동안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반발하며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당초 권익위는 추석 연휴 전에 최종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격과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안 발표가 늦춰졌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권익위의 최종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전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부시장은 "현재 권익위 중재를 통해 부지매입과 평가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익위 조정 이후에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대한항공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연내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기로 자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해당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다.파워사다리

서울시는 이날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건위 심의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한전 실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 신중히 검토"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승일 차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승일 차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전력에서 깊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공개될 전기요금 개편안에 연료비연동제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한전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에는 8200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등 유가 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이 심하다”면서 “전기요금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구조가 한국전력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전 안정적 운영과 소비 합리화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등을 도입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기관 운영과 국민에게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가장 큰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한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체계에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한전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가스요금의 경우 연료비 등락에 따라 요금을 변경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과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국제 유가에 따라 한전 영업이익도 크게 출렁거린다. 저유가 일때는 한전이 흑자를 보지만, 고유가 일때는 거꾸로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다만 전기요금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는 부담이 있다. 이에 한전과 정부는 일정부분 유가 변동분을 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상한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면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해외 석탄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네덜란드 연기금 등에서도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문제 삼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석탄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 발전 금지를 선택했지만, 해외에서는 각 나라의 사정이 있다”면서 “상대국의 정책적 요청, 그 나라에서도 다른 발전을 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간 석탄발전소 수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전에서 해외 석탄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재보다 강화된, 엄격한 요건에 의해 해외 석탄발전 지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자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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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상학 기자] KBO가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KBO는 7일 2020 신한은행 SOL KBO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잔여 경기는 올 시즌 우천으로 순연된 34경기로 20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다.

7일부터 19일까지 우천 등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면 올 시즌 경기 취소 시 시행세칙에 의거한 경기일로 우선 편성된다. 안 될 경우 ①10월20일 이후의 예비일, ②추후 편성 순으로 재편성된다.

20일부터 우천 등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 될 경우에는 다음날 대진에 따라 재편성 방식이 달라진다. 다음날이 동일 대진일 경우에는 다음날 더블헤더로 편성되며 다음날 동일 대진이 아닐 경우에는 ①발표된 일정의 예비일, ②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③동일 대진 싱글 경기 더블헤더, ④추후편성 순으로 재편성된다.

복수의 예비일이 편성돼 있는 경기가 취소될 경우, 취소된 경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예비일부터 우선 편성되며 예비일 및 더블헤더 편성 시 한 팀의 연전은 최대 8연전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우천 등으로 연기되는 경기가 포스트시즌 각 시리즈와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에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 또는 포스트시즌 기간 중에도 경기를 거행할 수 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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