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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7-31 12:42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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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진정서 낸지 하루만에 한동훈 조사
법무연수원 관계자 등 잇따라 조사 방침
진상파악 속도…이르면 주말 정진웅 조사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하면서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전날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 29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의 압수수색 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한 검사장이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안에서 손을 떼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이번 논란에 대해 자체 감찰을 진행중이다.

한 검사장을 먼저 조사한 서울고검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진상을 파악한 뒤 정 부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 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을 상대로 낸 독직폭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중앙지검에 직무대리 명령을 내려 수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중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한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하루 만에 퇴원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은 이날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은 전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했다.(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 부장은 29일 오전 10시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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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정 부장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 입장문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정 부장이 허락했다고 한다.

이에 한 검사장이 변호사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밀어 넘어지게 했다고 전했다.

반대로 정 부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했을 뿐 폭행한 건 아니라는 게 정 부장 반박의 골자다.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며 "(한 검사장의) 고소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베네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해 추모 연설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난 연기 원치않아… 우편투표는 문제”

오바마 “투표 좌절시키려 안간힘 쓰는 권력자”

바이든 “끔찍한 GDP 실적을

덮으려는 명백한 책략” 비난

공화당서도 “있을수 없는 일”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론을 거론한 지 9시간 만에 “나는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마저도 거세게 반발하자 대선 연기론을 번복한 셈이지만 우편투표 문제를 거론하며 불씨를 남겨뒀다. 미 정치권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우편투표 확대 방해와 최악의 경기 침체 물타기, 지지층 결집과 함께 대선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발언이 대선 패배 가능성을 자인한 전략적 패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를 원한다”며 “나는 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선거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나는 (대선 후) 3개월 동안 (선거 결과를) 기다리다 투표용지가 모두 사라져 선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우편투표를 문제 삼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보편적 우편투표(바람직한 부재자 투표가 아니다) 도입으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는 사기 선거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CNN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존 루이스 하원의원 장례식 추도사에서 “우편투표를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대선) 투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선거캠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일자를 변경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끔찍한 국내총생산(GDP) 실적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명백한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켄터키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 역사에 있어 전쟁에도, 불황에도, 남북전쟁에도 연방 차원에서 잡힌 선거를 정시에 치르지 않은 적은 결코 없다”며 “우리는 이번 11월 3일 다시 그렇게 할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마저 “선거 연기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권의 반대가 뻔한 대선 연기 카드를 던졌다가 물러난 것을 두고 소정의 효과를 노린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 등은 “2분기 성장률(연율 기준)이 73년 만에 최저치인 -32.9%라는 발표가 나온 지 1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세간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확대를 요구하는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구도를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월 3일 선거 뒤 몇 년간 누가 선거에서 이겼는지 모른 채 소송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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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31일 오전 이라크 건설 현장 파견 근로자들을 태운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크로 파견갔던 국내 건설노동자 72명이 31일 민간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8시40분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2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며 "검역 결과 유증상자는 31명, 무증상자는 41명이었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72명 모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양성으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나올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2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9월 20일까지...불법 행위 확인하면 즉시 고발 조치

등록 야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캠핑’(gocamping.or.kr)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한국관광공사,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단속으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한다.

문체부는 불법 야영장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 숙박, 이른바 ‘차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캠핑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주민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온라인으로 홍보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오시아노 캠핑 페스티벌’에서는 안전 캠핑을 주제로 한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또, 안전 수칙 안내문도 제작해 전국 캠핑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 야영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누리집 ‘고캠핑’(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측은 “불법 야영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시설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 관련 온라인 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도, 비상대책회의 개최…유사시 수산생물 이동조치
양쯔강 하류 원전 침수 발생 가능성에도 '예의주시'

15일 (현지시간) 장시성 주장에서 폭우로 양쯔강의 수위가 높아져 물에 잠긴 사찰의 모습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양쯔강 유역 대홍수로 인한 저염분수의 제주 연안 유입에 대비,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국 양쯔강 대홍수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자체 대응 매뉴얼 점검 등을 진행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지역의 폭우로 양쯔강의 물 유출량이 지난 12일 초당 8만3200톤까지 늘었고, 최근(26일)에는 7만1000톤 수준으로 분석된다.

양쯔강의 평년 유출량은 초당 4만4000톤이다.

이처럼 양쯔강 물 유출량이 평년보다 늘어면서 제주 연안으로 대량의 저염분수가 유입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염분수'는 염분농도가 30psu 이하의 바닷물을 말한다.

1996년 제주 연안에 19~25psu의 저염분수가 유입돼 대정 등 서부지역 어장에서 소라·전복 등 약 184t이 폐사, 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지방기상청 자문 등을 통해 중국 현지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저염분수 유입 및 해양쓰레기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더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는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국립수산과학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와 협업을 통해 동중국해 저염분수 이동상황을 예찰하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통보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수온과 염분농도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 행동요령을 재정비해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금어기 해제 또는 수산생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쓰레기 제주 유입, 양쯔강 하류의 원전 사고 발생 우려 등에 관한 대책도 논의됐다.

특히 양쯔강 하류 원전 침수 등 최악의 상황 시에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정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경보 수준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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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중국발 저염수 유입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쯔강 하류 대홍수는 해양환경 악화와 어민 피해,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의 유입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라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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