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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9-18 14:47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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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주택, 거래 자체 안 이뤄져"
"1가구 1주택인데도 실거주 불가능 부작용"
16일 서울 강남구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아파트. [연합]

16일 서울 강남구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법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상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1가구 1주택자인데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정부가 ‘4년 갭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임대차법 제6조3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네이버가 외부 기관에 자사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검색 및 포털 분야의 국내 최고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를 축적한 네이버의 이러한 행보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행보입니다.

18일 네이버는 자사가 보유한 쇼핑 및 지역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지난 17일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는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껏 기업들은 각종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응용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화하고, 이를 통해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왔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업 비즈니스에서 부익부 빈익빈 효과를 가중시키고, 폐쇄적 구조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샌드박스에 유독 신경을 쓴 이유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데이터 부자' 네이버가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비금융사 최초로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쇼핑과 지역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등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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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등록한 데이터는 분야별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각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데이터와의 시너지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돈 되는 네이버의 '데이터', 어떻게 사고 파나?

네이버가 공개한 데이터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금융데이터거래소를 먼저 설명해야 겠군요. 이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매칭해서, 금융정보 뿐만이 아닌, 기업의 각종 데이터(비식별정보 포함)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중계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융사 외에 유통·통신 등 상거래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들 기업은 특정 지역 내 네이버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한 비즈니스 키워드와 성별 및 연령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네이버의 쇼핑 통계 기술을 활용해 매출 증대 등 성과를 이뤄낸 기업들이 많아진 만큼, 데이터의 가치가 크므로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기업 각자의 몫이겠죠?

물론 네이버가 고급 정보인 데이터를 공짜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세분화와 범위에 따라 가격을 미리 협의하고 거래하는 장(마켓)이 서는 거죠.

이를테면, 네이버가 금융데이터거래소에 공개한 데이터는 네이버 쇼핑 방문자들의 소비 성향과 시기별/가격별 제품 판매 흐름 등 쇼핑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가치 분류와 분석, 가공이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 형식인 거죠. 지역 비즈니스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소위 '장사'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는 데이터 구매자가 원하는 가치에 따라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판매자가 됩니다. 그 범위와 가치에 따라 가격을 협의해서 판매하게 되는거죠.


네이버가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록한 데이터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가 궁극..."그냥 장사꾼 아닙니다"

그렇다고 네이버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만 데이터 공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공개해 중소기업(SME) 성장과 관련업계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학 연구진, 공공기관 대상으로 데이터 샌드박스를 공개 하겠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합니다. 네이버는 국내 인공지능(AI) 연구 및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를 연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무료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란 네이버가 보유한 자사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제휴를 통해 확보한 외부 기업의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보안성 높은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하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는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등 AI 학습용 데이터, ▲쇼핑, 지역, 검색 등 사용자 행동 데이터, ▲신사업 개발과 공익 연구를 위한 공공성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혁신 기술 개발, 상권 분석,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공공정책 및 행정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 개념도


네이버 샌드박스, 연내 정식 오픈...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나 연구진, 공공기관 등은 소중한 자산인 데이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무료라고 했는데 왜 '저렴하게' 쓸 수 있냐고요? 음...사실 완벽한 무료는 아닙니다. 데이터는 무료지만 이를 분석하고 활용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툴(도구)는 네이버가 유료로 제공하기 때문이죠.

네이버는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도구, 고성능 인프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최첨단 분석 환경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도구들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현재 네이버는 샌드박스에 제공할 데이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10월 중 클로즈베타테스트(CBT)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교수진과 함께 데이터 유용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내 정식 오픈이 목표입니다. 또한 정식 오픈 이후에는 협력사와 국가기관의 제휴를 확대해 샌드박스 내 데이터 종류를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번 금융데이터거래소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해 공개되는 네이버의 방대한 데이터가 SME의 성장과 관련 산업계 및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데이터 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 발전과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hjkim@bloter.net)
공세와 대응 동시 비판...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 위한 정치하자"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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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더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면서 야당을 향해 더 이상의 공세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전까지 나흘동안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을 "불행히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다"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다"라며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는 게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관련 논평에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 유묵까지 동원한 '과잉 변호'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의 잘못도 함께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지치신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정치를 국민들은 갈망하고 계신다"라며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본격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당)동료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관련 공세만 반복해 민생 관련 질의는 보기 힘들었다. 민주당에선 추 장관 의혹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관련기사 : 추미애 "근거 없는 세치 혀에서 '공정' 나오지 않는다" http://omn.kr/1oybw).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골은 누가 넣나."

올해 1부리그로 복귀한 부산 아이파크가 정규리그 막판 겹치기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부산은 16일 강원과의 K리그1 21라운드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자력으로 상위그룹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4시즌 간 2부리그에 머물다가 힘겹게 승격한 데다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부산이 승격 첫해에 상위그룹을 노렸다는 건 너무 높은 눈높이였던 게 사실이다.

그래도 꿈은 꿀 수 있기에 상위그룹을 바라봤다. 이제 정규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조덕제 부산 감독은 "한 자릿수 순위"를 목표로 잡겠다고 했다.

또다시 강등을 걱정하는 '참사'만큼은 피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하위팀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점 18점으로 3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파이널라운드로 접어들면 더 치열한 강등 회피 경쟁이 불보듯 뻔하다. 승점을 조금이라도 벌어놓은 채 파이널라운드를 맞이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하필 22라운드 상대가 전북이다. 현재 부산의 베스트 전력을 가동해도 부산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승부다.

설상가상으로 부산은 핵심자원을 줄줄이 잃었다. "골은 누가 넣나"라는 신음소리가 나올 만하다. 조 감독은 "전북과의 22라운드에서 이정협과 김 현을 기용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이정협은 지난달 29일 수원과의 18라운드 도중 허리 부상을 한 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인천과의 20라운드에서 후반 33분 교체 투입됐지만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받았다.

잠깐 출전하는 동안 통증이 재발한데다 부상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정협의 몸놀림이 예전만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전에서 이정협을 대신해 선발 출전했던 김 현마저 쓰러졌다. 허벅지 뒷근육이 파열된 김 현의 현재 상태는 올 시즌을 마감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동준은 강원FC전에서 경고를 받은 바람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다. 이정협과 이동준은 올 시즌 부산의 핵심 득점원이자 어시스트 메이커였다. 부산의 총 21골 가운데 이정협(6골)과 이동준(3골)이 절반 가까이 넣었고, 총 16개 도움에서도 이정협(2개), 이동준(4개)의 몫이 컸다.

김 현은 부상에서 회복한 뒤 골 감각을 회복하며 이정협의 요긴한 백업자원으로 출전시간을 늘리는 중이었다. 외국인 선수가 1명 부족한 채 시즌을 치르고 있는 부산은 토종 공격자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들이 빠졌으니 이보다 더한 악재가 없다.

결국 '실낱같은(?)'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 시즌 내내 '계륵'같은 존재였던 외국인 공격수 빈치씽코다. 지난 강원전에서 50일 만에 선발 출전한 빈치씽코는 헤더 슈팅을 골대에 맞히는 등 올 시즌 출전 경기 가운데 가장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11경기 동안 공격포인트가 1개도 없는 빈치씽코가 유일한 희망이 됐다.

도움 1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김병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동준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 공격수 김병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스포츠라는 게 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골 넣을 자가 없다"고 울상이던 부산 관계자들이 "터질 때가 오지 않겠나"라며 다시 두 손을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텐아시아=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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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그룹 세븐틴의 조슈아와 도겸이 미국 인기 R&B 싱어송라이터 핑크 스웨츠(Pink Sweat$)와 협업한 '17'로 글로벌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전 세계 동시 발매된 핑크 스웨츠(Pink Sweat$)의 '17 (feat. 조슈아 & 도겸 of 세븐틴)'이 해외 아이튠즈 송차트 4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7'은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사우디아라바아 등 총 4개 지역에서 정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 총 10개 지역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협업임에도 발매와 동시에 여러 지역 차트의 상위권에 안착하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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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워너뮤직코리아

조슈아와 도겸의 피처링을 통해 리믹스 버전으로 공개된 '17'은 어리지만 평생의 무게를 담은 사랑을 따스하게 노래하는 마음을 담은 러브송. 두 사람의 감미로우면서도 청량한 보컬이 더해져 낭만적인 곡의 무드를 한층 극대화해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 상상을 뛰어넘은 이들의 시너지로 리스너들을 매료시켰다.

무엇보다 조슈아와 도겸, 그리고 핑크 스웨츠(Pink Sweat$)라는 대세 아티스트들의 만남에 국내외 음악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바. 이들이 '17'으로 화답한 감미로운 선물에 더욱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조슈아와 도겸은 이번 협업을 통해 기존 곡을 자신들만의 색으로 재해석하며 더 넓은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이들을 비롯해 세븐틴이 앞으로 선사할 음악에도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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