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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01-11 08:46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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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밥 먹다 울더라."

우리은행 김정은은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다.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경기를 소화했다. 결국 탈이 났다. 지난달 28일 하나원큐전 도중 쓰러졌다. 지난달 31일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6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

위성우 감독에게 지난 1일 KB전 직전 '정말 플레이오프나 챔프전에는 못 나오나'라고 묻자 "진짜 못 나온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오히려 위 감독은 "차라리 다행이다. 빨리 수술을 시켜서 플레이오프, 챔프전에는 동행시키려고 한다. 벤치에만 있어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김정은의 발목 인대는 수년간의 피로 누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위 감독은 "이미 인대가 5~60% 손상됐고, 신한은행전(지난달 21일)서 100%로 다쳤다. 삼성생명전(지난달 26일)서도 또 삐끗했다. 하나원큐전에 쉬고 KB전(1일)에 나왔다면 더 심하게 다쳤을 것이다"라고 했다.

위 감독은 김정은이 안쓰럽다. "그동안 워낙 수술을 많이 받다 보니 (수술과 재활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밥 먹다가도 울더라. 내가 더 미안했다. 그동안 (박)혜진이가 없을 때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라고 했다.

문제는 우리은행에 김정은 공백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시즌 김정은은 17경기서 평균 33분40초 동안 13.4점 5.5리바운드 2.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3점슛 성공률 33.7%, 야투성공률 43.1%.

외국선수가 사라지면서 각종 공격 수치가 좋아졌다. 그러나 김정은의 공격 횟수는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올 시즌 성장한 박지현과 김소니아에게 공격을 몰아줬다. 대신 수비에 집중한 걸 감안하면 득점의 순도가 엄청나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의 수비력은 리그 최강이다. 우리은행에서 빅맨 수비에 눈을 떴다. 1~4번 수비가 모두 능숙한, 진정한 '공수겸장'이다. 박지수(KB)를 가장 잘 막는 수비수이자 김단비(신한은행), 배혜윤(삼성생명), 강이슬(하나원큐) 등 에이스 사냥꾼이다. 공수에서 이 정도의 역할은 우리은행은 물론 나머지 5개 구단 그 어느 선수도 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대체불가의 진정한 에이스.

박혜진 공백의 경우, 김진희가 볼 핸들링을 맡고 박지현과 김소니아의 공격력 향상으로 어느 정도 메웠다. 그리고 김정은이 팀 디펜스의 중심을 공고히 잡았다. 때문에 공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공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1일 KB전서 박지수 수비를 위해 김소니아를 붙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할 수 없이 초반부터 더블팀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 부담으로 로테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무너졌다.

최하위 BNK를 상대로는 그럭저럭 버텼다. 수비에선 최은실과 김소니아의 비중을 좀 더 높였다. 그리고 오승인을 백업으로 투입해 재미를 봤다. 다만, 앞으로 확실한 에이스가 버틴 삼성생명이나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박혜진과 박지현을 중심으로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면 김정은 공백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수비에 비해 공격은 어느 팀이나 기복이 있다. 즉, 김정은의 시즌아웃이 우리은행 경기력의 기복을 좀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 감독이 김정은의 부상에 낙심한 표정이 역력한 이유다.

올스타 브레이크도 막판으로 치닫는다. 우리은행으로선 김정은 공백을 최소화하고, 플레이오프를 겨냥한 전략과 전술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위 감독은 "브레이크에 공격 포메이션을 가다듬고 수비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했다.
[일간스포츠 김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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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김호중이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최초 기록을 세웠다.

9일 10일 JTBC JTBC2 JTBC4에서 방송된 '35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에서 가요 역사상 의미있는 골든디스크 최초의 기록이 나왔다. 방탄소년단은 4년 연속 대상 5관왕을 하며 연속 최다 대상, 최단 기간 최다 대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34회에선 '골든' 역사상 최초로 음원 음반 대상을 동시 석권했고 33회와 32회에선 음반 대상을 받았다. 여기에 35회 음반 대상까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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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방탄소년단은 최단 기간 연속 최다 본상 트로피를 품에 안는 쾌거도 거뒀다. 그동안 본상 최다 수상자는 10개의 본상 트로피를 보유한 가수 신승훈이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에 본상 2관왕으로 총 11개의 본상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29회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음반 본상을 받고, 32회부터 35회까지 디지털 음원과 음반 본상을 연속으로 동시 석권하며 이뤄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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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블랙핑크는 걸그룹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앨범으로 음반 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썼다. 데뷔 첫 정규 앨범 'THE ALBUM'으로 128만 6127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받은 첫 음반 본상이다. 이로써 '골든'에서 처음 디지털 음원과 음반 본상을 동시에 받았다. 음원 강자인 블랙핑크가 음반 파워까지 증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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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김호중은 '골든'에서 최초 남자 트로트 가수가 신인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2회에서 '사투리 디스코'로 문희옥이 받은 이후 33회 만에 트로트 가수가 신인상을 받았다. 병역 의무를 이행중인 김호중은 영상으로 대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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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이란, 한때 중동 최대 우방국
혁명 뒤 反美·親北 노선에도 우호관계
고강도 제재 속 '돈'이 관계 발목잡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앞에 게양된 이란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서울·테헤란 양시와 양시민의 영원한 우의를 다짐하면서”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나와 걷다보면 도로변에 둥근 표지석이 눈에 띕니다. 표지석은 직선으로 뻗은 널찍한 이 도로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간략한 역사도 소개합니다. 1977년 이란 수도 테헤란의 골람레자 닉페이 시장은 서울을 방문해 서로의 이름을 딴 도로를 제안합니다. 이걸 계기로 ‘삼릉로’라는 다소 평범했던 이 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길 중 하나로 거듭납니다. ‘테헤란로’의 탄생입니다.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 가로변에 위치한 표지석
○대장금 시청률 90%의 나라
테헤란로는 단순히 서울과 테헤란의 우호 관계만을 보여주는 길이 아닙니다. 이란은 한때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우방국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 이란에만 2만여명의 건설 노동자가 파견됐고,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1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란 건국 250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관련 소식을 전하는 대한뉴스는 이란을 “우리의 우방”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시에 각각 동·서아시아의 대표적인 친미(親美) 국가이자 ‘개발독재’ 국가이던 한국과 이란이 서로를 우방이라 칭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전까지 ‘샤’라 불리는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당시 팔라비 왕조는 1960년대부터 원유를 수출해 쌓은 막대한 외화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에 나섭니다. 문맹 퇴치·토지 개혁·기업 민영화·여성 참정권·히잡 착용 금지 등 대대적으로 개혁 정책도 펼칩니다. 히잡 없이 여성이 집밖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하는 지금 모습만 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란은 당시 중동에서 가장 서구적이고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은 결국 1979년 이란혁명을 불러옵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위원회는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지난 4일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혁명수비대도 이때 탄생합니다. 호메이니가 팔라비 왕조에 충성을 바치던 군부가 혹여나 반(反)혁명 쿠데타를 일으킬까 걱정해 만든 친위대가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규군을 제외한 혁명수비대의 병력만 19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병력이 100만명을 넘겼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019년 이란 테헤란 아자디광장에서 이란이슬람혁명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란혁명수비대 모습. AP연합뉴스


혁명 이후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反美) 국가로 거듭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는 꽤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란혁명 이듬해인 1980년 양국 교역액은 12억6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로 전년(5억2000만달러) 대비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란은 한국의 중동 3대 수출국이었고 한국은 이란의 4대 교역국이었습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11년 174억3000만달러(약 19조원)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류 열풍의 중심이기도 해서 2007년 현지에서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은 90% 시청률을 기록했고 2009년 <주몽>은 8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핵개발과 경제 제재
미국은 이란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도 한국과 이란 간의 우호관계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란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단순 반미 국가와 반미 핵보유국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핵실험에 이란 핵과학자가 참관하는 등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에 있어서도 기술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은 2010년 5월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이란과 달러로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제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워낙 크던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달러 대신 원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안을 만들어 승인받습니다. 바로 지금 ‘동결자금’의 문제가 된 원화결제시스템입니다. 이란 중앙은행(CBI)은 국내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합니다. 이란의 수입상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면, 이란 기업은 이란 중앙은행으로 리얄화로 해당 대금을 입금합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업체로부터 원화를 수입대금으로 받았고, 이 금액을 국내 은행의 원화계좌에 예치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과 제재는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로 끝나는 듯해 보였습니다. JCPOA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이란과 맺은 합의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일반 원자력발전 수준인 3.76%로 제한하는 대신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일괄 종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18년 이 합의를 일방 탈퇴합니다. 경제 제재도 곧바로 재개했는데 제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1년여간의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이 종료된 2019년 5월, 우리·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 금액이 자그마치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란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한 돈을 포함하면 한국에 묶인 이란 돈은 90억달러(약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일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직후 국내 언론에서는 나포 이유로 이 동결자금의 반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란은 발끈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말이죠.

이란은 2019년 11월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 초치를 시작으로 동결자금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이 이란에 대해 우리 중앙은행 자금으로 기본재와 의약품,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이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외무부는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 관계”라고 원색 비난하며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때, 한국 선박이 나포됐습니다. 해적이 아닌 사실상의 정규군이나 다름없는 국가 조직이 ‘해상 피랍’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란은 앞서 모종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영국·UAE·인도 선박을 나포한 적이 있습니다. 동결자금 문제가 선박 나포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유추할 만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케미호 나포 후 외교부가 이미 한 달 전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선박 나포 주체, 가능성, 이유에 대해 사실상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눈 뜨고 코 베인 격’인 것이죠.


이란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한국 국적 선박인 한국케미호. 로이터연합뉴스
○협상의 키는 결국 미국이?

그런데, 이 동결자금 반환을 놓고 선박 나포 전까지 진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이란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한국에 “동결 자산 가운데 10억달러를 약품과 의료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선박 나포 이튿날인 5일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 했고 인도적 거래를 위한 대금을 한국 원화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미국 재무부도 특별 승인을 내렸다”며 “다만 이란 측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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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달러 가운데 일부로 백신 구매 대금을 납부하는 논의를 진행했고, 양국이 이 방안에 합의해 한국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도 받았는데도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두 은행 중 한 곳이 ‘미국 제재 때문에 이란 자금이 코벡스 퍼실리티 수금 계좌가 있는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되는지 보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관에 부딪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이 이 자금을 달러로 바꾸기 위해 미국 은행을 거치면 자동 동결될 것을 우려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선박 나포로부터 만 이틀 후인 지난 7일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이란에 급파했습니다. 이어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란으로 떠났습니다.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은 당초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이란 정부는 최 차관의 방문이 선박 억류와는 상관없고 동결 자금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한국케미호 억류가 해당 선박의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빅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한 귀환, 이란이 원하는 동결자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동결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이란이 불과 몇 년전까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한국에 대해 이같은 ‘벼랑끝 전술’에 나서는 것은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열흘도 안 남은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오는 20일)에 앞서서 미국에는 전향적인 대이란 정책을 압박하고 한국에는 자금 반환을 위해 미국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테헤란로의 모습.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테헤란로로 상징되는 이란과의 우호 관계는 한국케미호 나포 사태로 파국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외교 당국이 과연 이란과의 외교뿐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까지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박 나포 직후 외교부 관계자는 “‘창의적인 해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창의적인 해법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OSEN=하수정 기자] '월드돌' 방탄소년단이 골든디스크 음반 시상식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10일 오후 JTBC를 통해 '제35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음반 부문 시상식이 중계됐고, 가수 성시경과 배우 이다희가 MC를 맡았다.

전날 디지털 음원 부문 시상식에서 가수 아이유가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음반 부문에서는 올해 밀리언셀러(누적판매량 100만장)를 기록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NCT 등이 강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됐다.

특히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은 무려 두 장의 앨범이 모두 100만 장을 넘어섰고,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7)은 단일 앨범으로 436만 3,846장의 판매고(가온차트 기준)를 올려 가온차트 집계 이래 최초로 쿼드러플 밀리언에 등극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인기상을 받은 방탄소년단의 RM은 "아미 듣고 있나? 사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상"이라며 기뻐했다. 진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건 인기가 많아야 받을 수 있는 상인데, '우리 인기가 많구나'라고 실감하게 된다"고 했다.

뷔는 "인기가 많다는 생각이 들면 잘 때 한번 '씩' 웃는다. 잘 때 씩 웃으면서 '인기' 2행시를 생각했다"며 "'인'기란, '기'분이가 좋다"며 귀여운 2행시를 공개했다.

뷔는 본상을 받을 때도 "'본상' 2행시를 띄워달라"며 "'본'상이란 것은 받는, '상'상만 해도 좋다. 한 걸음 더 뻗어나가는 방탄소년단이 되겠다"며 웃었다.

방탄소년단은 아미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다는 'ON'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발매한 새 앨범의 타이틀곡 'Life Goes On', 글로벌 히트송 'Dynamite' 등의 무대를 꾸몄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음반을 비롯해 음원 부문 대상까지 싹쓸이했고, 올해도 음원 본상과 음반 본상, 인기상 등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음반 대상을 거머쥐어 4년 연속, 최초 5관왕 대상을 달성했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음반 대상을 이어서 받았고, 지난해 음원 대상도 추가하면서 총 '대상 5관왕'이 된 것.

RM은 "다시 한번 새해부터 좋은 시상식에서 너무 큰 상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상을 받을 때 슈가 형이 옆에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했고, 슈가는 "코로나19로 음악 산업과 공연 산업이 침체돼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앨범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앨범 활동은 했지만, 콘서트는 하지 못했다. 세븐 앨범으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했다.

뷔는 "아미가 없는 곳에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TV로 아미가 봐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아미들 사랑하고,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사랑을 주고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민은 "좋은 음반을 만들수 있게 도와주신 작곡가 분들과 방 피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고마워했다.



제이홉은 이어 "아직도 (아미들에게) 직접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해 한이 맺힌 것 같다. 상황이 좋아지면 꼭 보여드리고 싶다", 정국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 아미 분들 행복하고, 제 머리 색처럼 밝게 빛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란다. 2020년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RM은 "여러분들이 큰 상을 주신만큼 올해도 또 다른 멋진 음악과 퍼포먼스로 돌아오겠다"며 멤버들과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8월 선보인 'Dynamite(다이너마이트)'가 발표와 동시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고, 13주 이상 '핫 100' 차트 톱10에 진입했다. 이는 한국 가수 최초이자 최장 기록으로 K-POP의 새 역사를 썼다.

'Dynamite'는 '핫 100' 차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이상 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1위, '글로벌 200'에서 3위에 랭크되며 '글로벌 히트송'임을 증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20일 전 세계 동시 발매한 새 앨범 'BE (Deluxe Edition)'와 타이틀곡 'Life Goes On' 역시 여러 차트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대법 판결
“본국서 박해 받아” 거짓 사유로
외국인 184명 허위 난민 신청 대행
대법,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확정

난민 신청만 해도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난민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돈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들이 종교단체 가입을 이유로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 사유를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주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준 외국인들은 184명에 이른다. 그 대가로 A씨는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만으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2∼3년간 국내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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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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