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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01-13 07:25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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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을 방문하기 위해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할린전 밸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주먹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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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번째 탄핵 소추에서도 살아남아 자신의 임기까지는 버티겠지만 결국 탄핵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정치 베팅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20일(이하 현지시간) 권력을 이양하는데까지는 성공하겠지만 이후 탄핵돼 재선에는 나서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야후파이낸스는 12일 각종 도박사이트에서 이같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S마켓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에서 살아남아 임기를 마칠 것이란 전망은 91%로 추산됐다.

그러나 도박사들은 동시에 트럼프가 이번에는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부키스 닷컴에 따르면 도박사들은 그가 임기 중에 해임될 가능성은 11%에 불과하지만 탄핵될 가능성은 89%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를 마친 뒤 결국 탄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마켓츠의 정치시장 부문 책임자인 사비트 바크시는 트럼프의 시대가 또 다른 탄핵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그의 대통령직까지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크시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방해하거나 최소한 탄핵 통과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바크시는 "탄핵이 그(트럼프)의 임기 만료 전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 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S마켓츠, 부키스 모두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미 대선 결과를 주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맞췄다.

당시 도박사들은 또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분명해지더라도 트럼프가 선거 결과 승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맞췄다.

트럼프는 12일에도 지난 6일 의회폭동을 촉발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되레 의회의 탄핵안 추진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트럼프의 사임을 촉구하는 등 공화당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의회의 트럼프 측근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탄핵추진에 저항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대표인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의원은 탄핵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S마켓츠의 바크시는 "트럼프는 미 역사상 가장 예측불가능한 대통령"이라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궁금한 이들이 이 도박 시장에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탄핵안 반대 여부에 관해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탄핵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더힐,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또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 하원 의원 일부의 행태에 실망해 공화당 주요 간부가 사퇴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공화당 의원들을 보좌해 온 제이슨 슈미드가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사임을 알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SK케미칼·애경 '가습기 메이트' CMIT·MIT 성분
'옥시 싹싹'과 달리 "폐질환과 연관성 입증 부족"

재판부 "사회적 참사 바라보는 심정 안타깝고 착잡,
추가 연구 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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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과 피해자. 뉴스1

2018년 1월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팔면서 그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1월 12일, '가습기 메이트'를 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옥시는 실형을 살고 SK케미칼과 애경은 무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성분'입니다. '옥시싹싹'에 들어있는 성분은 폐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하지만, '가습기 메이트'에 들어있는 성분은 그만큼 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法 "유해성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

12일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뉴스1

선고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은 중계법정도 두 곳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증명해내는지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폐질환이 발병했어도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발병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를 담당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인해 폐질환이 생겼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인들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겠죠.

즉, 제품의 유해성과 그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판부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옥시싹싹'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달리 '가습기 메이트'에 쓰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014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사건 백서'에 따르면 PHMG와 달리 CMIT와 MIT 성분의 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 △2016~2017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흡입독성시험을 했지만 폐의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 △2017~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에서도 CMIT와 MIT 흡입에 따른 폐섬유화 악화 영향이 관찰되지 않은 점 △연구책임자가 법정에서 "CMIT·MIT는 PHMG와 달리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증언한 점 △2017~2019년 진행된 동물시험에서도 CMIT·MIT가 인간에게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날 판결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될 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에 입각해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분해서 숨이 멎을 것 같다"
선고 직후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하고 폐 손상·천식 등을 앓게 됐다는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오열했습니다.

지난 12일 조씨의 실제 발언을 재구성했습니다.


뉴스1

오늘 판결 결과는.. 모든 분들, 모든 사람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 가슴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선고를) 들었던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듭니다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울먹) 투병을 하는 저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만든 제품을 그들이 쓰라는대로 썼고 지금에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대 로펌들을 사서 나온 판결이 (울먹) 그들에게만 유리한 피해자들을 다 죽여버린 무죄라는것이 말이 됩니까? 가슴이 멎을것 같아서 더이상 말이나오지 않습니다...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한두명씩 죽어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가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판결입니다.

(중략)

그 (해당기업의) 증거인멸은 그럼 뭐하러 했을까요? 왜 옳지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 옳지 않기 때문에 했던건가요? 어떻게 한 두명도 아닌 모두를 무죄로 할수있습니까? (오열) 가슴이 터질것 같고 숨이 멎을것 같아요. 죽을것같습니다..이거 하나로 그 십여년 많게는 20여년동안을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한 이 평범한 국민은 어디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희는 여기서 멈출수가 없습니다.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선고 직후 조씨 발언
검찰은 항소해 2심에서 재차 사건을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총 6817명이고 그 중 사망자는 155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신고한 사람 기준이고 정확한 피해규모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입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는 주문으로 끝난 SK케미칼·애경 사건의 2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이란, '사법부 소관'이란 명분으로
선박 나포 문제 '정부 불개입' 원칙 고수
동결된 원유 결제 대금 문제 해결만 촉구
한국, '투트랙' 대일외교 전략과 닮은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타스님뉴스/AP/뉴시스
이란이 한국에 묶여있는 약 8조원 규모의 원유 대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한국 선박의 '사법절차'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한일관계에 있어 경제 이슈와 별개로 강제징용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해왔듯, 이란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대하는 모양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현지 파견된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우리 선박·선원이 최대한 빨리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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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억류 해제)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현지를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일 이후 △압박스 아락치 외교부 차관 △모하마드 레자 샤네사즈 보건부 차관 겸 식약처장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부 장관 △카말 하르라지 최고지도자 외교고문 △압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을 연이어 만났지만, 선박 나포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최 차관은 면담 때마다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억류 해제를 요구하며 억류 근거가 된 '기술적인 요인', 즉 환경오염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줄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란 측은 해당 사건이 사법부 소관이라며 "정치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자리프 외무장관은 최 차관과의 면담에서 선박 나포 사건이 "사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문제"라며 "당연히 이란 정부는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선박 나포 문제와 별개로 한국 은행들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대금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는 최 차관 면전에서 원유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불개입'이라는 외교 원칙을 강조해온 터라 이란에 '외교적 타협'을 촉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 정부는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측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한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영역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외교적 접근'에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유선으로 유감을 표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접점 모색' 아닌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 자제'를 주문했을 뿐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부 장관이 회담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일각에선 원유 대금 이슈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영향으로 불거진 만큼 미국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정권 이양기를 맞은 데다 의회 점거 사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내부 이슈'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이렇다 할 '뾰족수'가 없는 상황에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며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란 정부는 선박 억류와 동결 대금 문제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분명 두 사안은 연계돼있다"며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억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되 장기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며 "협상 시 선박과 선원을 분리해 접근하고, 억류된 분들을 석방시키는 일에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란 측에 우리가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란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례나 국제법을 따져 억류자 석방에 호응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국제여론을 동원해 인도적 요구에 불응하는 데 대한 비판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매경닷컴 MK스포츠(美 휴스턴) 김재호 특파원

곳곳에서 속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프로농구(NBA), 결국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

'ESPN' NBA 전문 기자 아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는 13일(이하 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 NBA 노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활동 반경에 제한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NBA는 원정 방문시 선수들이 팀 숙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부 허용했다. 특정 식당을 지정, 이곳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용해줬는데 이제는 팀 활동이나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NBA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 사진=ⓒAFPBBNews = News1

NBA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 사진=ⓒAFPBBNews = News1
원정 숙소에 외부 손님을 들이는 일또한 금지된다. 이전까지는 가족 혹은 친구 등을 최대 두 명까지 호텔에 부를 수 있었다.
여기에 앞으로 최소 2주간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홈경기 때는 팀과 관련된 활동, 혹은 야외 운동, 필수 활동, 혹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집을 비워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야한다.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이나 구단 직원의 경우 매주 2회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 팀내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고위험군의 스태프가 있을 경우 선수단 전체가 5일간 하루에 두 번씩 집중 검사를 받는다.

라커룸에서 진행되는 경기전 미팅은 10분으로 제한된다. 추가 미팅을 열기를 원한다면 코트나 혹은 리그 사무국이 승인한 장소, 혹은 거리두기가 보장되는 넓은 공간에서 진행해야한다. 미팅 참가시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선수들은 경기가 있는 날 경기장에 경기 시간 3시간 전부터 들어올 수 있다. 경기 전후로 다른 선수들과 접촉은 팔꿈치 인사, 혹은 주먹 인사만 허용된다. 포옹은 금지된다.

도시간 이동시 비행기 안에서 정해진 좌석배치대로 앉아야하며, 호텔에서 마사지나 물리치료를 진행할 경우 거리를 최소 12피트 이상 둬야한다.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한다. 교체 직후 쿨다운을 할 때는 예외다. 그러나 이를 끝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NBA가 이같이 방역 지침의 강도를 높인 것은 리그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연기되거나 최소 숫자(8명)를 겨우 채워 경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스턴 셀틱스의 경우 앞서 두 경기가 연기됐고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올랜도 매직과 경기까지 연기됐다. greatnemo@maekyung.com

동부구치소 5차 확진자 A씨가 엄마에게 보낸 편지. 사진 독자
“동부구치소 원망스럽다. 어제까지 증상 있는 사람들과 방 써서 불안해. 나 양성 나오면 편지 못 보내니까 맡겨놓을게. 또 편지할게” (1월 2일)
40대 김모(여)씨가 지난 6일 서울 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 있는 20대 아들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쓴 8통을 함께 받았다. 아들은 마지막 편지에서 “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열흘이 지난 12일까지 연락이 없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 2일 시행된 5차 전수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아들 확진 이후 교정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를 여태껏 받은 적 없다”며 “아들 상태를 아예 몰라서 걱정된다.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부모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건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수용자라도 투병 상태는 알려줘야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탄 호송 차량과 이감을 돕기 위한 차량들이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에 따르면 아들 A씨는 편지에서 불안함을 계속 털어놨다.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방만 여러 차례 옮겨 다녔다고 한다. A씨는 편지에 “오늘 방에서 확진자가 나왔어. 진짜 미치겠어. 왜 자꾸 같은 방에 넣어놓는지 모르겠어”(지난달 24일), “그동안 창문에다가 ‘꺼내달라’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남자’고 소리친다”(1월 1일)고 적었다.

김씨는 “아들 편지를 보니 책임자들의 사과가 다 거짓말이라 느낀다. 아무리 수용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다.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한 것 같다”며 “장관 등이 사과해도 변명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옮겨진 지 하루 만에 “위독하다” 통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뉴스1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한 수용자의 지인 B씨는 “법무부로부터 확진 관련 통보가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B시에 따르면 해당 수용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들은 병원에 옮겨진 지 하루 뒤였다. 이틀 뒤 ‘환자가 위독하다’는 연락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유가족은 현재 충격에 휩싸여 몸져누웠다”며 “사망 당시에도 법무부 직원이나 교도관을 본 적 없다고 한다. 사망에 대한 경과 설명이 없었다는데 도의적으로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11일) 8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동부구치소에서는 남자 수용자 2명과 여자 수용자 5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동부구치소 출소자 3명과 상주교도소 직원 2명도 각각 확진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38명으로 전날보다 12명 늘어났다.

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에 대한 법무부 책임론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동부구치소 수용자도 늘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수용자 가족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며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부에게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곽 변호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자 가족이나 지인의 걱정이 큰 점을 고려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국민소통 게시판’을 만들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을 남기면 교정본부가 답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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