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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01-13 15:1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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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대상 276만명 중 76% 완료
“새희망자금 때보다 신청률 높아”
대상자 사전DB 구축·신청 절차 간소화
서버 용량 늘리고, 당일 지급 체계 도입
담당업무 공무원 숨은 조력도 한몫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재난지원금 이틀간 집행률, 버팀목자금(3차) 76% vs 새희망자금 63%.’파워사다리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이틀만에 신청률 약 76%를 기록했다. 지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대상과 규모가 늘었음에도 훨씬 빠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사전에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데다 신청 절차 간소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등의 효과가 시너지를 내며 빠른 집행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12일 이틀간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에 문자 안내가 나갔고, 이 가운데 총 209만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기로 한 1차 신속 지급대상의 75.7%에 달하는 수치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접수 받았다”며 “첫날 홀수 101만명, 둘째 날 짝수 108만명 등 이틀 연속 신청자수가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틀간 신청자 209만명에게는 2조 9600억원의 현금이 지급됐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3조 7500억원)의 78.9%를 차지하는 규모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준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버팀목자금의 이틀간 누적 신청률(75.7%)은 지난 새희망자금 때보다 월등히 높은 높은 수준이다. 당시 새희망자금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 중 이틀간 152만명이 신청해 63.0%의 신청률을 보였다.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률보다 12.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새희망자금은 총 2조 5700억원 예산 가운데 1조 6500억원이 지급되며 실행률 64.2%를 보인 바 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버팀목자금 실행률(78.9%)보다 14.7%포인트나 떨어지는 수치다.

이번 버팀목자금의 빠른 집행 배경에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쌓은 ‘학습효과’가 컸다. 우선 각 지자체와 교육부,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구축했고,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도 마비가 되지 않도록 전용 사이트 동시 접속자수도 늘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를 KT와 협업해 동시 접속이 150만명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며 “지난 새희망자금때(70만명 동시접속)보다 두배 넘게 서버 용량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낮 12시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지급함으로써 자금 집행 속도도 더 빨라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때보다 3차 지원금액이 커져서 (수혜자들의)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 접수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숨은 주역들도 한몫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행정적 기반을 준비한 것이다. 실제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버팀목자금 관련 브리핑에서 “중기부 담당 사무관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며 “초과근무 수당이 57시간까지밖에 지급이 되지 않음에도 애를 많이 써줬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또 담당 과장의 마스크를 고흐의 ‘별 헤이는 밤’으로 표현할 정도로 며칠 밤을 고생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중기부는 아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를 이번 주까지 연장·유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3일부터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다”며 “지급 대상자임을 알리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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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25.5%, 윤석열 23.8% 양강
이낙연 14.1% 많이 뒤처져
호남서도 지지율 빠져, 위기의 이낙연
사면론, 이익공유제 제시했으나 반응 냉담
이슈 던져도 당내 친문 반발 속 ‘부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신문

자료살피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한때 이 대표는 부동의 1위로 주목을 받았지만 차차 지지율이 하락해 지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진보층 지지 기반을 공유한 이 지사에 10% 포인트 이상 밀렸다.

당 대표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비롯해 영수회담 제의, 이익공유제까지 여러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주목할 만한 이슈를 던지고 있지만 역으로 지지층마저 외면하는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백약이 무효’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텃밭’ 호남서도
이재명에 오차범위 내 좁혀져

이재명, 인천·경기서 선두
윤석열, 서울·부울경·TK서 1위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 이 지사는 25.5%, 윤 총장은 23.8%를 얻었다.

두 사람의 격차는 1.7%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이내다.

이 대표 선호도는 14.1%로 두 주자와 큰 격차를 보이며 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7.4%, 무소속 홍준표 의원 5.9%, 정세균 국무총리 3.4% 순이었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는 여권 내 경쟁자인 이 지사의 상승세와 대조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같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윤 총장(24.7%)과 오차범위 안에서 뒤진 2위(22.2%)를 차지해 이 지사(18.4%) 앞쪽에 있었다.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그러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18.0%로 하락해 이 지사(21.3%)에 2위 자리를 내주더니 이번 조사에서도 14.1%로 추가 하락해 이 지사와의 격차가 11.4% 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이 지사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남도지사 출신인 이 대표는 텃밭인 호남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호남권에서도 29.7%로 지난달(33.4%)보다 하락해 이 지사(25.3%)에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지사는 인천·경기에서 35.7%의 지지를 받아 윤 총장(20.1%), 이 대표(12.9%)를 넉넉하게 앞섰다.

윤 총장은 서울에서 24.3%로 이 지사(20.0%), 이 대표(15.6%)를 제쳤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도 각각 30.4%, 30.7%를 얻어 선두에 섰다.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범여권 경쟁서도 이재명 28.2%
이낙연 15.3% 두 배 가까이 차이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도 이 지사가 28.2%, 이 대표가 15.3%로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연말 연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3위에 그치면서 이 지사나 윤 총장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2%, 정의당 심상정 의원 2.9% 순이었다.

범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22.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6%,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7.7%를 얻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진한 지지율과 동조화해 약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특유의 신중한 언행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7%로 부정평가가 56.9%로 더 높았다.

오는 3월 초면 대선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당초 여당 대표를 맡아 대권 도전의 발판을 삼겠다는 그림이 크게 어그러질 상황에 처했다.

이 대표가 새해를 맞아 한층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낙연, 최고위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연합뉴스
이낙연 “李-朴 사면, 국민통합 제 충정”
최재성 “국민 눈높이서 해야 하지 않나”

이 대표는 새해 벽두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세워 정치적 통합 방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는가 하면 사회·경제적 통합 방안인 이익공유제를 제안해 정국 주도를 시도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사면론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이란 대의와 함께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외연 확장까지 겨냥한 복합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곧 사면 제의를 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제 오랜 충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면론은 당 안팎의 친문강경파에 부딪혀 하루 만에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로 결론,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청와대에서도 이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의 말에 부응해주지 않았다.

이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국민이란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최근 메시지팀을 강화한 것도 이슈 주도 행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 비판 칼럼을 써 주목을 받은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당대표실 메시지 부실장으로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시종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도 대표실 부실장으로 합류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지사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이낙연, 사면론에 당내 반발 부담으로
호남 출신 친문, 이재명 첫 지지 표명

다만 이 대표가 최근 들고 나온 대형 이슈에 대해 당내에서도 지지와 비판이 뒤섞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친문재인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을 비판하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남 출신이자 친문 의원이 이 지사 지지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의원은 “시대에 부합하는 사람,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갈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두 분(이낙연·이재명)만 놓고 판단하자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이 지사의 행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면론에 대해선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을 말하는데, 사면을 하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이나 기대에 대한 제 나름의 미련을 조금 버렸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배신, 국민 통합 없고 당내 분열만” 비판

앞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 이후 지난 1일 언론에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에 이르게 된 정치구조와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정치권의 공동결단 없이 추진되는 사면은 민심에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탄핵과 처벌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데다, 자칫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장 당원 게시판에는 “이러자고 촛불 든 것 아니다. 이건 배신”, “국민 통합은 없고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낙연, 최고위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이낙연,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에
당 친문계 “과감해야” 미온적 구상 비판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익공유제’를 놓고도 당내에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구상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와 관련,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면서 밝혔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친문 진성준 의원은 이날 “더 과감해야 한다”면서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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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타율규제’의 역설, 코로나19 음모론·혐오표현 대응 자율규제 유튜브보다 미흡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문현호 대학생 기자]

A씨는 한 종교 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돼 있다. 이 곳에서 평소 코로나19에 대한 음모론을 담은 영상을 접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유튜브가 아닌 네이버TV 링크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클릭해보니 미국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는 영상이 떴다. 영상은 "왜 전세계적으로 수천명의 의사들, 과학자들이 검열 당하고 있습니까?"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몸 속에 칩이 이식돼 감시와 통제를 받고,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동행복권파워볼

'유튜브 검열' 반발하며 네이버TV 업로드

유튜브 차원에서 허위정보와 음모론,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네이버TV를 도피처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네이버TV에 올라온 관련 영상 가운데는 제목에 '유튜브 검열로 삭제' '유튜브 삭제'라는 표시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삭제돼 네이버TV에 업로드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와 음모론, 혐오표현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네이버TV 채널을 조사한 결과 '진실가수 제노TV' 'last place' '집참새김동현' 등 12곳으로 나타났다. '진실가수 제노TV'채널은 298건의 영상을 올렸고, 총 20만여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Last place' 채널은 영상 358개를 올렸고, 22만여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브에 비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 네이버TV에 올라온 코로나19 음모론 콘텐츠.

▲ 네이버TV에 올라온 코로나19 음모론 콘텐츠.
'코로나 사기-한국은 노예 프로그램 실험국가' 영상은 조회수 4만5000여건에 달했다. 한국은 노예 프로그램의 실험장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칩이 이식돼 24시간 감시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가나 대통령 록펠러재단 LOCK STEP(삭제버전) 문서를 국민들에게 폭로' 영상은 빌 게이츠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계획하고,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도 코로나19 감염자로 둔갑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2만여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 5G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음모론 △ 전세계 의사들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주장 △코로나19가 인구감소 프로젝트라는 주장 등이 네이버TV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 '유튜브 삭제영상'을 표기한 네이버TV 영상.
네이버·블로그 카페도 허위정보 '확산'

문제적 영상은 네이버 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고 있다. '네이버TV'를 통해 영상을 올리고 블로그와 카페 글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공유를 유도하는 식이다. 네이버 카페·블로그 16곳에는 코로나19 관련 문제적 영상이 주기적으로 올라왔다.

네이버TV를 연계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허위정보와 음모론, 혐오표현이 유포되는 경우도 많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심의 내역에 따르면 시정요구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가 네이버 카페로 나타나기도 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를 검색하면 '5·18 북한군 개입 주요증거' '미국 대선부정과 재검표 없는 4·15부정선거의 실체'와 같은 음모론 및 허위정보는 물론 '남성동성애 에이즈환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귀족집단'과 같은 혐오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TV 규정 있지만 추상적·소극적

네이버TV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와 음모론 영상에 대한 문의에 "네이버TV 운영정책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힌 뒤 "말씀 주신 콘텐츠 역시 위의 정책에 의거해 채널에 경고 및 삭제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영상은 업로드 이후 수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네이버가 밝힌 자체 규정과 해외 사업자의 규정을 비교하면 '디테일'면에서 차이가 컸다. 유튜브는 삭제 및 수익제한 조치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 가운데 △생물무기로 바이러스를 만든 정부 △5G 기술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팬데믹이 사기, 은폐, 고의적인 공격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페이스북은 코로나19 관련 '긴박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잘못된 정보'를 삭제해왔고, 마이크로칩 관련 음모론, 백신 안전성·효능·성분·부작용에 대한 허위 주장을 제재한다.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상의 '코로나19' 관련 규정들.
해외 플랫폼은 '기준'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영상 삭제 외에 다양한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유튜브는 △허위정보가 많은 이슈 검색창 및 영상 하단에 위키백과 사전정보 제공 △ 언론, 보건당국의 공식 채널 등 신뢰도 높은 영상에 가중치 주는 배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알고리즘 노출 비율 조정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독립 기관의 팩트체크를 통해 문제적 콘텐츠에 '블라인드'처리 및 팩트체크 결과를 안내하고, 노출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일례로 초기화된 유튜브 화면에서 '빌게이츠 코로나 조작' 키워드로 검색하면 언론사와 대학병원의 영상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반면 네이버TV에서는 '코로나 통계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구글검색창' '코로나19백신을 만들면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된다' 등의 영상이 상단에 뜬다. 해외에서 코로나19 관련 음모론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국내에서도 백신 불신이 강화되는 변화를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타율규제' 강력한 네이버의 역설

네이버가 규제 사각지대인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네이버는 국내 사업자로서 블로그, 카페 등 서비스에서 당사자의 권리침해 항의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도 유튜브와는 차이가 있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규제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규제도 '신고'에 의한 차단 중심이다. 반면 외부적인 규제가 없어서 비판받는 해외사업자는 다양한 자율규제 노력으로 '기술적 차단'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등 사업자들이 법적 규제에 의존하다 보니 자율적인 노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법적 쟁점이 아닌 사안에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얘기다.


▲ '팩트체크'를 게시물 노출에 응용한 페이스북 서비스. 네이버는 SNU팩트체크에 펀딩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플랫폼 내 허위정보와 연계해 서비스하지는 않고 있다.
네이버 서비스 가운데 자율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강력한 사회적 논란'이 잇따른 경우가 많다. 특히 댓글 서비스의 경우 악성 댓글을 판독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반면 블로그·카페·영상 속 허위정보나 음모론, 혐오 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팩트체크 결과를 게시글 노출에 적용하는 페이스북과 달리 네이버는 'SNU팩트체크'에 펀딩을 하면서도 정작 그 결과를 자체 서비스에 연계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 해외 사업자를 비교할 때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혐오표현'이다. 물론 네이버가 주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서비스 전반에 '사회갈등 완화' '차별적 표현 완화' 등 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적용'에 있다. 2020년 방송문화연구에 게재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김민정 한국외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심의는 7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개쌍도'는 삭제하고 '동성애는 비정상'과 같은 소수자를 향한 분명한 혐오표현은 방치하는 등 논쟁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 두 곳이 국내 양대 포털보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며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혐오표현을 규제대상 정보 유형에서 개별, 독립 항목으로 정해 놓았고, 혐오표현의 정의, 예시, 정책 적용의 예외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혐오표현 규제 관련 집행 현황을 개괄적이나마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TV 신고화면과 유튜브 신고화면.
일례로 네이버TV 영상 신고란은 '성인 음란성' '청소년에게 부적합' '불법제품 판매 및 부적절한 홍보'만 별도로 규정한다. 반면 유튜브 신고란엔 '증오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항목을 통해 허위정보와 음모론, 혐오표현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발행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는 대책으로 "사이트 별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포털의 유해게시물신고제도에 혐오표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송경재 교수는 "혐오표현 논의는 법적 근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의 심의조치 내역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했다.

금준경 기자·문현호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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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IMF 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 감소…"수출 회복이 기술산업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실업률이 2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11.11/뉴스1


한국의 실업률이 코로나19 타격으로 10년래 최고치를 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나온 통계청 수치를 인용,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타격으로 고용을 줄여야했기 때문에 20년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은 1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15세 이상)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만8000명 줄었다.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수치이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 취업자수 감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식당과 호텔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제조업도 두달째 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전자·IT부문 수출 회복이 아직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12월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7%p 늘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4.6%로 2010년 1월 이후 최대 수치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 감소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고용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식당과 호텔은 지난달 31만3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11월의 두 배에 달한다. 제조업의 고용은 11만명 감소했는데, 이는 직전월 대비 소폭의 감소이지만, 수출과 공장 노동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감안할 때 여전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제조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커지는 인건비 압박을 받아왔고 바이러스는 이같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이미 제조업 상당 부분이 자동화한 만큼 수출 회복이 기술 부문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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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될 수 없다…국회 입법으로” ‘클로로퀸 등 하루 6알 5일만에 완치’에 식약처 “‘클로로퀸’ 처방없이 사용했다 발작 일으킬수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가짜뉴스를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며칠 전 미국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의해 점령되는 사태를 목격했다"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과 민간요법이 코로나19 치료 약으로 둔갑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것은 사회의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며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톡 등 일부 SNS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정보는 약품명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처방전처럼 나온다. 이 소셜미디어 정보에는 하루에 하이드록시클로퀸(HCQ) 아침1알 저녁1알, 아지트로마이신(AZT) 아침1알 저녁1알, 징크(Zinc) 아침1알 저녁1알을 복용하라고 써 있다. 이 내용물은 하이드로클로로퀸이 흔하고 값싼 말라리아 약이며 코로나 균의 벽을 허물며, 아지트로마이신(AZT) 아침1알 저녁1알을 먹으라. 중이염, 폐렴, 설사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로서 균을 죽이는 항생작용을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 정보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3알씩 하루 6알을 5일간 먹으면 100% 완치된다. (다해서 $20 정도 된다)"고 쓰여 있다. JTBC는 지난 5일 뉴스에서 이 같은 소셜미디어 내용을 보도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식약처는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을 두고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이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홀짝게임


▲지난 5일 JTBC가 보도한 코로나 치료제 SNS 처방전.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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