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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6-27 10:46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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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부산, 손찬익 기자] 롯데 자이언츠는 지성준(포수)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롯데 구단은 26일 오후 지성준의 '무기한 자격정지 결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가, 20분 정도 지나서 2차로 수정한 보도자료를 부랴부랴 발송했다. '무기한 출장정지 결정'이었다.

또한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중징계 이유는 숨겼다. 왜, 무엇 때문에, 지성준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선수의 연봉 지급도 중단되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지 보도자료 내용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선수 생활이 걸린 징계를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했다.

롯데는 1차 보도자료를 발송한 지 20분 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2차 보도자료(아래)를 재발송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롯데자이언츠는 오늘 오후 지성준 선수 관련한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SNS 채널을 통해 지성준 선수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점을 인지해 퓨처스 팀에서 말소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구단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여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신고 하였으며 구단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모범이 되어야할 프로야구선수의 품위유지 명예 실추 사유로 KBO 및 사법기관 판단 전까지 ‘무기한 출장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롯데자이언츠는 앞으로도 소속 선수의 사회적 물의, 품위 손상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팬들에게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선수단 성 의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이미지
이 보도자료의 내용으로, 지성준의 사생활이 품위유지 명예 실추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만 인지가 가능하다. 중징계의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

시간을 돌아가 롯데 구단은 26일 오후 4시 20분경 1차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롯데자이언츠는 오늘 오후 지성준 선수 관련한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SNS 채널을 통해 지성준 선수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점을 인지해 퓨처스 팀에서 말소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했고,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구단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여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신고 하였으며 구단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모범이 되어야할 프로야구선수의 품위유지 명예 실추 사유로 KBO 및 사법기관 판단 전까지 ‘무기한 출장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롯데자이언츠는 앞으로도 소속 선수의 사회적 물의, 품위 손상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팬들에게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선수단 성 의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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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1차 보도자료에 포함됐던 ‘최근 SNS 채널을 통해 지성준 선수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점을 인지해 퓨처스 팀에서 말소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했고,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문장을 뚝 잘라서 2차 보도자료에는 ‘최근 SNS 채널을 통해 지성준 선수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점을 인지해 퓨처스 팀에서 말소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했다’라고 수정했다.

성추행을 의미하는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생략했다. 지성준의 미성년자 성추행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건 지난 25일 새벽. 지성준의 교제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성준과 만난 과정 및 신체 접촉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이 내용은 각종 야구 커뮤니티 등으로 삽시간에 퍼졌다.

야구 관련 커뮤니티의 모니터링은 프로야구단 홍보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 롯데 구단에 25일 지성준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구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24시간이 지나도록 롯데는 부연설명이 없었다. 26일 재차 문의하자, "여전히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마저도 중요한 내용을 뺀 수정 보도자료로 대체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롯데 프런트의 답답한 일처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성준이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롯데 구단은 구설수에 오른 것 만으로 섣불리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 된다. 잘잘못이 있을 경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실을 숨기려 든다 해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what@osen.co.kr
심의위원,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 개념 이해부터 난항
검-변 공방 배제된 의견진술로 양측 논리 비교 더욱 어려워
법리 이해 힘들자 법리 이외 기준이 판단에 영향 미치기도
영장전담 판사 재판 필요성 발언에도 압도적 표차로 삼성측 손 들어줘.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미지=연합뉴스)
26일 개최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코너에 몰렸다.

위원회는 이날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의결했다. 더 나아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도 기소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위원회는 당초 예정됐던 저녁 5시50분의 마감시한을 2시간여 가까이 넘기며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총 투표인 수 13명 가운데 이 부회장의 기소를 찬성하는 표가 3장에 불과했을 만큼 이 부회장 측의 압승이었다.

검찰의 장기간 수사 끝에 두 번째 구속 위기까지 내몰렸던 이 부회장의 마지막 카드가 ‘대박’을 친 셈이다. 지난 2017년 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소집된 8차례 전례를 살펴봐도 대부분 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결과였다.

◇ 적용 법리 이해서부터 난항…'여론재판' 우려 현실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전격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당시부터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1년6개월여의 수사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사건인 만큼 그 내용이 복잡·다단한데, 이를 다루지 않았던 외부인들이 기소 여부를 단기간에 판단할 경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그것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조금씩 드러난 이날 심의위 진행상황은 이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심의위원들은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의위가 다뤘던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사실공표,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의 사건들은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교적 이해가 쉽고 직관적으로 판단이 용이한 사안들이었다.

이런 현상은 제도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간 (검찰)수사 착수 동기가 무엇이냐부터 의심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에 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검찰 제도로 수용하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외부인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이었다.

삼성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같이 방대하고 정교한 법리 논쟁이 필요한 사건은 애시당초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이다. 제도 입안자인 문무일 전 총장도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장면은 상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도 도입의 실무책임자였고 대검 2인자였던 봉욱 전 대검 차장은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의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 이재용 측 유·무죄 논쟁 피하고 "지금 판단할 필요 없다" 심의위원 설득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제도의 허점을 영리하게 파고 들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기동 변호사는 '분식회계 혐의 등이 문제라면 실무진이 죄가 있는지 먼저 따져본 후 이 부회장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법리 이해에 힘들어하는 심의위원들을 공략했다. 이 부회장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신, '반드시 지금 죄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설득한 것이다. 가뜩이나 법적 판단에 자신감이 없던 심의위원들에게 매력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검찰과 변호인 순으로 진행된 의견진술 방식은 심의위원들이 쟁점사안을 이해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법정과 같이 공방 형식으로 진행됐다면 양측 주장의 허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겠지만 순서를 정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양측 주장의 차이를 찾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이해가 힘들다 보니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나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심의위원 공정성 확보방안, 삼성 사건에서도 작동했을까

150명에서 250명에 이르는 심의위원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한다는 심의위원 선정 방식이 과연 ‘삼성 사건’에서 제대로 공정성을 담보했는지도 의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 사안의 심의위원장을 맡을 '뻔' 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양 전 대법관은 유력한 사건 관련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CBS노컷뉴스 단독보도가 나간 뒤 “최 전 실장과 오랜 친구사이였다”며 스스로 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양 전 대법관이 물러난 대신 전직 교사, 종교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 14명의 인사가 이 부회장 수사와 기소 정당성을 따졌다. 하지만 학술, 종교, 언론, 법조 모두 삼성의 영향력이 막대한 분야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심의위원들 가운데 친(親)삼성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결백을 확신하던 심의위원들에게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남긴 발언은 최후의 장애물이었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심의위원들은 막판까지 이 발언의 의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원 부장판사 역시 영장 기각이 심의위원들에게 곧 ‘혐의 없음’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번 기울어진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관의 우려대로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사실상 이 부회장의 혐의를 지워버리며 검찰의 추가 수사 여지마저 막았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6천904명이다.

신규확진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발열, 전신위약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영남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현재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 중이며,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대구시의 서면브리핑 전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서면브리핑(134보)

□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면브리핑 자료입니다.파워볼게임

□ 확진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현황입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27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6,904명입니다.

○ 현재, 확진환자는 26명입니다. 전국 6개 병원에 24명, 생활치료센터에 2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어제 하루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명입니다.

* 대구시 확진자 1명, 인천국제공항 검역 단계 확진자 1명

○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5명이며,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6,785명(병원 3,745, 생활치료센터 2,844, 자가 196)으로 전체 확진자 중 97.0%(전국 89.4%)입니다.

* 타 시도에서 확진 받고 우리시로 이관되어 온 환자를 포함하여 대구시가 관리하는 인원은 총 6,996명입니다.

□ 확진환자 세부내역입니다.

○ 어제 하루 추가된 확진자는 1명입니다.

- 수성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발열, 전신위약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영남대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확진을 받았습니다.

○ 현재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며,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현황입니다.

○ 6월 27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추가된 인원 없이 전일과 동일한 185명입니다.

□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 현재까지(6. 26. 16시 기준), 정부로부터 통보(3.22.이후 입국자) 받은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56명이 증가한 총 8,398명입니다.

○ 이 중 8,37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8,291명이 음성 판정을, 56명*(공항검역 23, 보건소 선별진료 17, 동대구역 워킹스루 16)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24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 17명과 동대구역 워킹스루 16명은 대구시 확진자로 분류되고, 공항검역 23명은 검역시설 확진자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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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여권은 '로또 취업'이란 비판이 잘못된 정보에 바탕한 거라며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좀 더 배우고 시험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고 두 배 많은 연금을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한 거란 말도 민주당 안에서 나왔는데요.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라든가…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액 연봉', '알바 하다 로또 취업'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다른 비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단 겁니다.

여당 대표가 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배우고 시험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고 2배 많은 임금을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의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비정규직 가운데 누구는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모호한 기준이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파워볼

야당은 이 문제로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로또 당첨되듯 하는 정규직 채용 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FA, 스위스시계산업협회(FHS) 인용 보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1위원장이 16일 장거리 로켓 은하3호와 3차 핵실험 관련자로 추정되는 유공자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새겨진 김정일 시계표창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화면) 2013.2.17/뉴스1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1위원장이 16일 장거리 로켓 은하3호와 3차 핵실험 관련자로 추정되는 유공자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새겨진 김정일 시계표창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화면) 2013.2.17/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올해 스위스산 시계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이날 실리아 카사스노바스 스위스시계산업협회(FHS) 경제통계 담당자는 RFA에 "지난 1∼5월 북한의 스위스산 시계 수입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국경을 봉쇄한 것에 따른 영향인 것 같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스위스 시계를 수입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고위 간부나 주민들에게 최고지도자의 이름이 새겨진 스위스산 고급 시계를 선물하곤 했다. 일종의 통치 수단인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이 수입한 스위스 시계는 86개(1만 3181달러 상당)다. 기계식 손목시계 25개와 전자 손목시계 61개였다.

카사스노바스 담당자는 "2016년 독자 제재를 통해 개당 1000달러 이상 고급시계 등 25개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이후 북한이 사들인 시계는 개당 500달러 미만이다"라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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