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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7-23 15:50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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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국가 우주개발 구체적 방향 제시
- 누리호 후속사업 착수, 우주쓰레기 경감에도 나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비행 상상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후속사업에 착수,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 발사를 앞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에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해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부터 누리호의 성능을 높이고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누리호 후속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누리호 후속사업은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오는 2029년 개량형 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한다.

또 오는 2035년까지 한반도 중심의 지역항법체계를 구축하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한다. 오는 2027년 발사를 목표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사업도 추진된다. 5G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수재해 감시정보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국제적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우주비행체 개발운용 기관이 연구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했다.

우주쓰레기는 임무 종료고장 등으로 버려진 인공위성과 부품, 폭발충돌 등으로 발생한 파편 등 모든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현재 지구궤도상에는 위성파편 등 지름 1cm 이상의 우주쓰레기 약 90만개가 시간당 4만km의 속도로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우주자산과의 충돌 위협 증가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우주비행체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충돌 위험 시 회피기동, 임무 종료 이후 잔존 궤도 수명인 25년을 고려한 폐기 조치 등의 기술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 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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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출사표' 포스터. [중앙포토]
결국 ‘용두사미’처럼 됐다. KBS 드라마 ‘출사표’의 행보다.
방영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2~3%대의 낮은 시청률을 전전하고 있다. 22일 방영된 7회는 3.0%를 기록했다. 배우 박성훈과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를 투톱으로 내세운 이 드라마는 스타급 출연진이나 막대한 제작비와 같은 화제 요인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사표’가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드라마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때문이다. 임시직을 전전하는 여주인공 구세라(나나)의 구의회 진출을 다루면서 보수정당 인물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영전 공개된 드라마 홈페이지에서 애국보수당 소속 정치인은 ‘그릇되고 부당한 부동산 재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단순무식 좌우명’ 등으로 소개됐다. 여기에 심장양ㆍ장하운ㆍ시단규 등 애국보수당 의원의 이름이 한나라 때 간신의 대명사인 ‘십상시’의 장양ㆍ하운ㆍ단규에게서 따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반면 ‘다같이진보당’ 관련 정치인은 ‘해직기자 출신 정치 엘리트’ ‘지역 봉사활동에 전념하다 출마한 전직 경찰’ 등으로 등장해 비교가 됐다.

드라마 '출사표'의 주인공 박성훈과 나나. [사진 KBS]

이는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미래통합당은 “‘진보는 선, 보수는 악’이라는 허황된 구도를 설정했다”며 “KBS가 드라마마저 정권 프로파간다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제작진은 ‘두 정당 모두 풍자의 대상’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지난달 30일 “(‘출사표’의) 예고편을 본 사람들이 ‘그것 참 신통한 영화’라고 극찬했다”며 논란을 부추겼다.

이같은 ‘출사표’의 궤적은 지난해 MBC 드라마 ‘이몽’와 데칼코마니 같다는 시각도 있다.
‘이몽’은 지난해 MBC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작’이라며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야심작이었다.
이 작품도 정치적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놓고 논쟁이 뜨거웠던 약산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다. 야당에선 “이 정부에서 김원봉에 서훈을 안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보훈처를 넘어 방송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영화 ‘암살’을 본 뒤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고 페이스북에 남긴 적이 있다. 반면 야당은 약산 김원봉이 해방 후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력을 들어 서훈을 반대했다.


MBC 드라마 '이몽' [사진 MBC]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이몽’의 제작진도 제작발표회에서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투영시켜 드라마에 녹였다”며 “김원봉 드라마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논란 끝에 베일을 벗은 ‘이몽’은 5~6%대의 시청률을 맴돌다가 별다른 화제를 남기지 못한 채 종영됐다.

두 작품 모두 시작 전 화제성에 비해 작품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출사표’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정치풍자든 로맨틱코미디든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나나 등 주연 배우의 호연과 구의회라는 설정은 신선했는데, 기존 정치인들을 모두 ‘정치꾼’으로 몰고가고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기존 판을 뒤엎고 좌충우돌한다는 전개가 다소 식상하다”고 말했다.

‘이몽’ 역시 다양한 독립투사들의 갈등과 ‘이몽(異夢)’을 입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독립투사와 일본 경찰의 쫓고 쫓기는 문법에 그쳐 기존 작품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방송 관계자는 “‘출사표’의 경우는 차라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미투’나 부동산 문제, 학력 위조 등을 제대로 풍자했으면 화제성을 이어갔을텐데, 새롭지 않은 정치 이야기만 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휴스턴 주재 中총영사관 폐쇄 요구 이어
백악관 브리핑서 추가 폐쇄 가능성 시사
총 7개 中공관 중 샌프란시스코에 관심
실제 폐쇄 단행할 땐 국교단절 위험 우려

미 언론 “휴스턴 공관 폐쇄, 정치적 계산”
자매격 中 우한의 미공관은 코로나로 중단
중국도 맞대응격으로 미 공관 폐쇄 전망도

22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톤의 중국 총영사관 전경. AP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요구에 이어 22일(현지시간) “추가 공관 폐쇄도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우리가 폐쇄한 곳(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불이 난 것 같다. 모두가 ‘불이야’ 라고 했다. 그들은 문서나 종이를 태운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까지 72시간 내에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미 정부의 요구에 중국 총영사관측이 기밀 서류를 태워 없앴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서일 거라는 뉘앙스를 흘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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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문 중인 덴마크에서 이날 “법무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중국 해커 2명을 기소한 것을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말했듯 이런 일이 지속하게 허용치 않겠다”고 말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코 루비오 의원은 트위터에 “(휴스턴 총영사관이)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 조직과 영향력 행사 작업의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휴스턴이 중국의 연구 절도 ‘진원지’라고 묘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공관 폐쇄로 중국과 국교단절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악시오스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비자사기혐의로 기소한 중국인 군사 연구원 탕주안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이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1비자(언론산업종사자)로 입국해 UC데이비스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탕은 중국에서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대학인 공군군의대(FMMU)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톤 주재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미국 정부의 72시간 내 폐쇄 요구에 각종 보유 서류를 태운 가운데,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중국 영사관측은 소방차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AP통신
미국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는 1979년 미중 국교 수립 후 처음으며, 휴스턴은 미중 간 첫 개설한 영사관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반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해 보이면서도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휴스턴 총영사관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봤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자매격인 중국 우한 주재 미 영사관이 이미 코로나19로 폐쇄중인 상태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세심하게 계산된 목표물‘이라는 것이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중국 때리기로 지지세력 결집을 노렸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도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웨이보에 우한 폐쇄는 미국에 충격이 제한적이라며 “미국이 생각치 못한 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중국 언론들은 홍콩 주재 미 영사관을 폐쇄했을 때 미국 측에 타격이 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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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DB.


[OSEN=박판석 기자] 골프장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박수인이 억울함을 표현했다. 골프장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캐디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적대응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고 싶다고 밝혔다.

박수인은 23일 OSEN과 전화 인터뷰에서 "저는 캐디와 대화 한 마디 나눈 적이 없다"라며 "캐디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소비자로서 게시판에 글을 쓴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앞서 골프장 측은 인터뷰를 통해서 박수인에게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박수인은 "죄송하다고 말은 했다. 처음에는 골프장에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몇 번 전화를 거니까 골프장의 높은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서 전화를 끊었다. 캐디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수인은 갑질 논란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대응보다는 오해를 풀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박수인은 "저는 일단 골프를 칠 때 캐디에게 화를 내거나 말 한 마디 섞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질인가. 갑질 논란으로 처음 보도된 기사를 정정하고 싶다. 정정 기사를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한 매체는 박수인이 지난 6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이후에 캐디비 환불을 요구했으며, 환불을 해주지 않자 SNS와 게시판에 골프장과 캐디에 대한 불만글을 올리며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수인이 사진을 찍고 대화를 하느라 진행이 느려져서 캐디가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유도했다.

골프장 측은 OSEN과 인터뷰를 통해 박수인에게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교육 담당자가 신분을 밝히며 캐디를 대신해 사과 드렸다"라며 "고객 분께서도 오해가 있었며, 환불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풀리지 않아 후기를 남긴게 아닐까 싶다. 도의적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pps2014@ose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국회가 23일 오후 본회의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점을 고려하면, 당초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퇴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통합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21일 오전 10시 1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1분이 지나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된다.

하지만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 직후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국회법 원칙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할 예정이다. 본회의·상임위·법안소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 모든 사안은 국회법대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과반 의석으로 모든 회의 및 결정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한 만큼 "표결을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는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했다. 이들을 제외한 통합당(101석)·국민의당(3석)과 보수 성향 무소속(3석) 의원을 다 합해도 107석이다. 찬성 109명 중 2명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반대 179명은 민주당(176석)과 열린민주당(3석) 의석수를 더한 수와 같다. 이날 추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자로 나선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수호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사법체계를 맡은 공무원”이라며 “그러나 추 장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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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 저지 목적의 정치공세일 뿐”(김태년 원내대표)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은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일치된 투표를 통해 단호하게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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