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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9-14 16:3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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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의연 전현직 이사 기소내용 살펴 벌칙 검토"
최악땐 기부금 등록 말소 가능…올해 기부금 반환조치
"기소관련 벌칙규정 없어 검토 필요”…결론 시간 걸릴듯"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직 이사 등이 기소되자 정부가 기부금 단체로서 벌칙 적용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정의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부금 모집 말소까지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정의연과 관련된 검찰 기소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소 내용을 검토한 뒤 벌칙 조항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정의연이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자 정의연 측에 공문을 보내 기부금 관련 출납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목표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이 넘어 매년 행안부에 등록했다.

기부금 모집 등록관청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때 모집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모집자가 사용내역 기록을 갖추지 않거나 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해 모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도 지난 5월19일 국회에 출석, “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등록 관청인 행안부가 어느 정도로 검사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연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부 검사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정의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자료를 검찰이 대부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검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행안부는 정의연 검사에 차질이 생기자 “만일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정의연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독촉하거나 등록 말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검찰이 정의연 전 이사인 윤 의원과 현 이사를 모두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행안부의 벌칙 적용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위가 발견했을 때 등록을 말소한다는 정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찰 기소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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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어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루키=이형빈 기자] 하든이 자신의 팀 동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휴스턴 로케츠의 제임스 하든이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LA 레이커스와의 2020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5차전 패배 이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팀 동료인 대뉴얼 하우스에게 굉장히 실망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시즌 34.3득점 6.6리바운드 7.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끈 하든은 플레이오프에서도 평균 29.6득점 5.6리바운드 7.7어시스트로 제 몫을 다했다. 47.8%의 야투 성공률은 정규 시즌 야투 성공률인 44.4%보다 높은 수치. 러셀 웨스트브룩과 함께 스몰볼을 통한 우승을 노렸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앤써니 데이비스가 버틴 레이커스에 막혀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든과 휴스턴은 2라운드 1차전을 승리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4연패를 당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특히 3차전부터 전력에서 이탈한 대뉴얼 하우스의 공백이 뼈아팠다. 하우스는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여성을 플레이오프가 치러지고 있는 디즈니월드 내 자신의 호텔 방에 데려왔고,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곧바로 버블에서 퇴출됐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11.4득점 5.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알짜배기 같은 활약을 펼치던 하우스가 빠지면서 휴스턴의 전력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휴스턴의 스몰볼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체력. 핵심 멤버는 동료들의 체력적 부담을 야기했고, 휴스턴은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실패했다.

하든은 하우스에 대해 "정말, 정말 실망스럽다"며 "그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코트에 나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러야 했지만, 그의 이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팀 로테이션의 핵심 멤버였다"고 이야기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우승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휴스턴은 오프시즌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휴스턴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마이크 댄토니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고, 하든과 웨스트브룩, 에릭 고든에게 약 1억 달러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샐러리캡 구조에도 칼을 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제공 = 로이터/뉴스1

이형빈 기자 gudqls1544@naver.com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
손정의 4년 만에 9.5조 차익

CPU·GPU 기술 동시에 갖는 회사 탄생
반도체 업계, 엔비디아 '갑질' 우려도

잰슨 황 엔비디아 CEO. /사진=엔비디아 제공

반도체 '슈퍼공룡'이 탄생했다. 엔비디아가 전격 ARM을 인수하면서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1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47조3000억원(40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금액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인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약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엄청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슈퍼공룡 탄생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ARM 인수로 그야말로 거대 반도체 기업이 탄생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사인 엔비디아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사인 ARM이 하나가 되면서다. 전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프로세서(AP) 95%가 ARM의 설계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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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등은 갤럭시와 아이폰을 만들 때 ARM 설계도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낸다. 중국 화웨이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을 때 "구글은 없어도 되지만 ARM이 없으면 화웨이는 진짜 끝"이라는 우려가 중국 현지에서 나올 정도다. 향후 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고성능 GPU와 CPU 기술을 모두 한 회사가 갖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엔비디아가 이번 인수로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면서 경쟁사인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ARM의 설계도를 가져다 쓰지만 엔비디아와는 경쟁 상대다. ARM의 설계 특허가 워낙 광범위해 당장 대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그동안 ARM은 반도체 설계 외에 제조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철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회사의 입지를 다져왔다. 젠슨 황 CEO도 "ARM의 '오픈 라이선스 모델'을 계속 운영하겠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반독점 심사 남아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은 미국, 영국을 비롯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이 과정이 약 1년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암초를 만날 경우 그 이상 길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계에서 인수합병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반독점 심사를 꼽는다. 워낙 고도의 기술이 '국경'을 타고 넘기 때문이다.

2015년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를 50조원(44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의 '독점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퀄컴은 인수가 무산돼 해약수수료만 20억달러를 지불했다.

2013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도쿄일렉트론의 합병도 결국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로 무산됐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한 독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양사 합병 이후 법인세 유입 감소를 우려하는 규제당국의 반대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영국 방위 산업의 주요 공급업체란 이유에서 ARM 인수에 영국 본사 유지와 고용 보장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4년 만에 9조5000억원(약 80억달러)의 차익을 얻게 된다. 손 회장은 2016년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를 38조원(약 320억달러)을 주고 ARM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우선 계약금으로 20억달러를 지불한 뒤 2015억달러는 엔비디아 주식으로, 100억달러는 추후 현금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현금 120억달러를 지불하는 셈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카이스트(KAIST) 의과학대학원 김필한 교수 연구팀은 3차원 생체현미경을 통해 비알콜성 지방간 진행 상황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첫 성공했다.

14일 연구팀 따르면 비알콜성 지방간은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율 증가로 국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단순 지방간부터 만성 지방간염 및 간경변증(간경화)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이 간 질환은 정상인에게서도 최대 24%, 비만인에서는 최대 74%까지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어 심각한 간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3차원 생체현미경을 통해 비알콜성 지방간 진행 상황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첫 성공한 김필한(사진 좌측) 교수와 문지은 박사과정.
그동안 비알콜성 지방간 연구들은 대부분이 절제된 간 조직을 사용한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질환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간 내부의 간세포와 주변 미세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세포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원리를 밝히는 것이 어려웠다..

연구팀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고속 레이저 공초점·이광자 생체현미경을 사용해 살아있는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동물모델에서 질환 진행에 따른 간세포 내 지방 덩어리인 지방구의 형성 및 축적과 주변 미세 간 혈관계를 동시에 고해상도를 지닌 3차원 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생체현미경 시스템은 시속 380㎞ 이상의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다각 거울을 이용해 살아있는 생체 내부 간 조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보정이 가능해 크기가 마이크로미터(μm·100만분의 1m) 이하인 극히 작은 지방구까지 고해상도로 영상화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또 비알콜성 간 질환 진행과정에서 간세포 내 지방구의 축적률이 증가하고 개개의 지방구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영상화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와 함께 지방구의 크기 증가가 간세포 핵의 위치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간세포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고해상도 영상화를 통해 확인했다.

사용된 3차원 생체현미경 기술은 카이스트 교원창업기업인 아이빔테크놀로지(IVIM Technology, Inc)를 통해 상용화된 것으로, 기초 의·생명 연구의 차세대 첨단 영상장비로 주목받고 있다.

김 교수는 “비알콜성 지방간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3차원 생체현미경을 이용한 실시간 고해상도 영상기술은 질환의 진행에 따른 세포 수준의 다양한 변화의 정밀한 관찰이 가능해 여러 질환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나노과학기술대학원 문지은 박사과정이 제1 저자로 참여한 관련 논문은 미국광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옵틱스 익스프레스(Biomedical Optics Express)’ 8월 19일 자에 편집장 선정(Editor's pick) 우수 논문으로 실렸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코로나 예방 물품 취약계층 전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 대구지부는 14일 대구중구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마스크 스트랩,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물품 전달에는 대경상록봉사단(총단장 하종성)과 공단 직원 등 5명이 참여했으며 물품은 기부자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 스트랩 200개, 비말 차단 마스크 200개, 손소독제 100개 등이 포함됐다.

하동규 공단 대구지부장은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급증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직접 만든 마스크 스트랩 등 기부 물품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 나눔과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공은혜 기자 k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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