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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10-07 17:4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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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 상담·숙려기간 거쳐야…사회경제적 사유 입증 간주
"주수 제한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취지에 배치" 비판도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주환 기자 =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 허용규정 신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임신 14주까지 태아 덜 발달…안전한 낙태 수술 가능"
정부는 이번에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의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해놓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24주로 구분했다.

일단 임신 14주까지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도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헌재는 임신 14주까지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 기간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 15∼24주 이내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입법예고안은 여기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까지 추가해 24주 이내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역시 헌재의 주문사항이다. 이를 놓고 2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정부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입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실 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상담·숙려기간을 거치게 했다"며 "상담·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사유 입증 관련 논란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낙태죄 완전 폐지 끝까지 싸운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퍼포먼스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2020.9.28 jin90@yna.co.kr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취지에 못 미쳐" 비판도
일각에서는 낙태를 조건부 허용하면서도 낙태죄는 존치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개정 후에도 24주가 지나 낙태한 여성은 처벌받는 만큼 여성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박수진 법무법인덕수 변호사는 "입법예고안은 헌재가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보장' 차원에서 입법하라는 취지에 반한다"며 "헌재는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실효성도 없이 여성의 권리만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이후 1년 넘게 낙태죄 없는 시간이 흘렀지만, 걱정과 달리 무분별하게 낙태가 벌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24주 이상 낙태는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한 것은 헌재 결정대로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며 "24주면 임신 7개월인데 일부 주장처럼 그 이후에도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낙태 합법화' 요구하는 아르헨티나 시위대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이터=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합법화 요구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한 참석자가 "낙태를 합법화하라. 당장!"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sungok@yna.co.kr


'낙태 허용' 국가들 대부분 일정 기간만 낙태 허용
이미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입법예고안처럼 일정 기간 내에서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임신 후 첫 3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하며 다음 3개월까지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일본은 1948년부터 낙태를 허용했는데 낙태 시술 지정 병원에서 시술받아야 하고 해당 병원은 시술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며, 24주 이후는 산모의 건강, 심각한 기형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인정한다.

아이슬란드는 임신 16주까지, 스웨덴은 18주까지,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국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로 낙태를 엄격히 규제했던 아일랜드는 2018년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법안'을 가결했다.

laecorp@yna.co.kr

일본차 '두자릿수' 증가..철수 앞둔 닛산 '0'
모델 3 물량 확보한 테슬라, 수입차 4위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B(사진=메르세데스-벤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이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BMW에 1위를 내줬던 메르스데스-벤츠는 한 달 만에 다시 수입차 왕좌를 탈환했으며, 작년 7월 이후 불매운동 타격을 받았던 일본차 판매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파워사다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함께 지난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으로 감소했지만, 브랜드별 신차와 공격적인 할인 정책의 효과가 두드러진 덕분이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2만204대) 대비 8.1% 증가한 2만1839대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 연속 성장세다.

메르세데스-벤츠가 5958대를 판매하며 BMW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 7월까지 꾸준히 수입차 1위를 유지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8월 5시리즈 부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큰 폭의 할인과 물량공세를 펼친 BMW에 32개월 만에 월별 판매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9월 한 달간 가장 많이 팔린 차 상위 10위권에 4개 모델을 명단에 올렸다. 1위 E300 4MATIC(680대), 2위 A220 세단(505대), 6위 GLA 250 4매틱(467대), 10위 E220d(437대) 순이다.

BMW는 작년(4249대)에 비해 24.1% 증가한 5275대로 2위를 기록했다. 9월 한 달간 가장 많이 팔린 차 상위 10위권에 5위 X5 3.0d(468대), 7위 520(447대), 8위 320(330대) 등 3개 모델이 올랐다.

아우디는 2528대로 작년(1996대)에 비해 26.7% 늘며 3위 자리를 지켰다. A6 45 TFSI 모델을 총 489대 판매해 베스트셀링카 3위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성적표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종별 통계를 작성하는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자료를 보면 테슬라(KAIDA 통계 제외)는 2056대를 판매해 4위에 올랐다. 모델3(1833대) 물량 확보 등으로 전월(1319대)보다 55.9% 많이 팔았다.

다음으로는 미니(1108대), 폭스바겐(872대), 지프(853대), 볼보(801대), 렉서스(701대), 포드(659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폭스바겐은 티구안과 아테온. 투아렉 등의 고른 선전으로 3분기 만에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3080대)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3분기 기준으로 수입차 브랜드의 성공 지표로 여겨지는 연간 ‘1만대 클럽’을 달성한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5만3571대), BMW(41,773), 아우디(1만6971) ‘독일 빅3’를 비롯해 테슬라(1만518대), 폭스바겐(1만276대) 등 총 5개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차 업체들은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달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은 1458대로 작년(1103대)에 비해 32.2% 증가했다. 작년 7월 일본차 불매운동 이후 지난 8월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1.1%)로 돌아선 뒤 지난달에 증가 폭이 두자릿수로 더 커진 것이다. 연말 국내 시장에서 공식 철수하는 닛산과 인피니티 판매량이 각각 0대, 2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브랜드들이 선전한 덕분이다. 지난달 렉서스 701대, 토요타 511대, 혼다 244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9.5%, 36.6%, 47.0%의 증가율을 보였다.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공급물량이 부족했던 브랜드가 있는 반면 물량확보와 신차효과가 있는 브랜드도 있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입차 1~9월 누적 등록 대수(KAIDA 기준)는 19만1747대로 전년 같은 기간(16만7093대)와 비교해 14.8% 늘었다. 이 같은 판매 추세라면 역대 최대 판매기록을 세웠던 2018년(26만705대)의 실적을 넘어선 사상 최대 판매 기록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
피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등 당명 거론
기재부·청와대는 피치 자료 자화자찬에 활용

"지난 4월 한국의 거대여당의 총선 승리로 야당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돼, 정책 집행에 있어 제약이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년동안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높은 채무 부담은 한국 정부 재정에 위험 요인이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압력도 감안해야 한다. 채무 부담(debt burden)이 더 높아지는것은 한국의 공공재정(public finance)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7일 한국 경제에 이같이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피치의 평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리 나라의 국제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피치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보도자료 원문은 한국의 정치·재정 상황과 악화된 남북 관계 등이 불러올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는 여당 의원들./연합뉴스

피치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정책을 펼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고 남은 임기 후반에도 적극 재정 기조를 굳힐 수 있도록 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보도자료에 ‘더불어민주당(Democracy Party·DPK)’,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satelite Together Citizens Party)’ 등 정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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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거대 여당’이 의석수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이 정책 집행에 있어 제약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피치의 평가다. 야당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평사가 한국의 정당명을 거론하면서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치는 지난 5일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기존의 40%에 비해) 더 높아진(higher) 채무 부담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받는 한국의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중기적인 재정적자 전망이 2021년 예산안에 담겨있고, 2024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치솟는다"면서 "재정준칙에는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다. 또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생산성과 잠재성장성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리스크의 전개양상(Evolution of risk)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생산성 하락 추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저하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후반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2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는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당시 정부 목표치인) 46.3%를 초과할 경우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적자와 관련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에 GDP의 3.7%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2년에는 적자가 3.9%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24년까지는 이 정도 수준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치는 "그간의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한국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단기적인 재정 여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7%에서 올해 44.4%로 상승한 뒤 2022년 5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예산안에 제시된 중기적자 전망에도 2024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1%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 성장률을 -1.1%로 보고 이같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내놨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국가채무비율 관리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말 43.9%, 2021년 46.7%, 2022년 50.9%에 이를 것으로 봤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가 1.1% 역성장한 뒤, 내년에는 3.7% 성장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피치는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IT시장의 혼란 등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피치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탓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며, 불확실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와 개성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 등의 공격적인 행위도 지적했지만,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은 2022년쯤이 돼서야 시행될 것이라고 봤다. 피치는 "한은 목표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하고 제한적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되고 2022년쯤에 25bp 정도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을 피치는 우려했다. 피치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며 "이미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GDP의 95.9%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가격 억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정부가 주택 가격 억제책을 대거 도입했지만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면서 "주택 가격은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3.1% 상승했고,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올해 상승 추세에 있다"면서 가계 대출 증가세의 이유를 설명했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 여의도 증권사 영업부에는 끊임없이 투자자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계좌와 청약 증거금, 온라인 청약 시스템 다운로드는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상담을 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청약 시스템이 말을 안 들어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꽤 붐비는 편이 아니냐고 증권사 직원에 묻자 "그나마 카카오게임즈 때보다 훨씬 덜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올해 몇 차례의 공모주 청약 경험을 통해 온라인 청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마감 결과 일반 청약에 몰린 증거금은 58조 4,236억 원. 역대 최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때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경쟁률은 평균 607:1로,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거칠게 계산하면 4천만 원에 한 주 받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도 시간 내에 청약을 마무리한 투자자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미용실 예약을 한 시간 남겨두고 청약부터 해결해야 해서 뛰어 왔다던 한 투자자는 "그래도 주식 받은 건 몇 배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 보였습니다.



공모주를 받으면 일단 남는다, 는 투자자들 생각에 전문가들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 주식의 가격 상승세를 믿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 때문입니다. KBS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실에서 받은 '올해 공모주 배정 물량' 자료에서 앞서 상장한 SK바이오팜 현황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SK바이오팜은 전체 공모주 가운데 약 31%를 외국인이, 26%를 기관이 가져갔습니다. 12.5%는 우리사주에, 10%는 하이일드펀드에 배정됐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꼭 떼어줘야 하는 우리사주나 하이일드 펀드 몫을 제외하면, 개인에 대한 배정 물량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훨씬 적었죠.



31%나 가져간 외국인은 상장 첫날인 7월 2일부터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장 뒤 첫 한 달 동안,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물량을 팔았죠.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수익을 실현한 셈입니다. 상장 뒤 약 석 달이 지난 10월 6일 기준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2%로 줄었습니다. 기관의 경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상장 이후 일정 기간은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 끝나면 가차 없었습니다. 실제로 상장 뒤 3개월 확약이 끝난 10월 5일 기관이 790억 원어치나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무려 10.22%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또 약속에서 풀려난 매도 물량들이 나오겠죠. 개인 투자자가 정보 없이 이 사이에 끼어들어 갔다간 손실 보기 십상입니다.

가격이 출렁인다는 것만 문제는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공모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가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는 기업공개 회사와 주관사가 결정합니다. 일단 회사 측이 자신들의 재무 상황과 발행 주식 수를 고려해 희망 가격을 제시하는데, 주관사는 이 가격이 타당한지를 따져보고 비슷한 업종, 비슷한 체격의 다른 회사 네다섯 곳과 비교해 가격대를 정합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외국인과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가격보다 더 줘도 살 의향이 있다, 그것보단 좀 더 낮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SK바이오팜의 경우 국내와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1,076곳 수요 예측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이례적이었습니다. 869곳이나 '밴드 상단 초과', 즉 더 비싸도 사겠다고 적어 냈고, 나머지 207곳은 75~100% 이하에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적당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 밑으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하는 데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영향이 컸던 셈입니다.

이번에도 "아무리 BTS라지만,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주가가 13만5천 원이라니 높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은 '청약=로또'라는 분위기와 어쨌든 물량을 받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냉정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만난 투자자들에게 주가에 대한 견해를 물었지만 '잘 모른다.' 또는 '어쨌든 공모가보다는 오를 것'이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장경제의 수요-예측 조사나, 매출/영업이익과 발행 주식 수를 고려한 기업가치 산출은 합리성과 경험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렇듯 중립적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투자 이익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면, 개인은 그저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역할만 하다 운 좋으면 이익을 보는 식에 그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넘치는 유동성과 주변의 성공 사례를 따라 난생처음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투자설명서 가운데 'Ⅳ. 인수인의 의견' 정도는 꼭 읽어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빅히트는 오는 15일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 8,000억 원입니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그룹을 가진 회사, 동종 업계인 SM, YG, JYP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덩치가 커진 이 회사의 상장 뒤 주가 흐름이 궁금합니다. 청약 광풍으로 인한 한때의 그림자가 아니라 가능성을 반영한 실체였다는 걸 증명하는 건 이제 회사의 몫이 됐습니다.

박예원 (air@kbs.co.kr)
[경향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판단의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고 의원을 비공개 조사한 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일주일 앞둔 전날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에 따르면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다.

고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고 의원이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졸업하고도 서울 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 의원을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에게 한번에 5~10만원 총 120만원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선거구 안의 사람과 기관 등에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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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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