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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9-11 16:5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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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공무원시험 붙고 군에 입대
현역 군인 시절 성범죄로 결국 ‘직위 해제’


20대 초반의 군인이 채팅앱(애플리케이션)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협박, 성착취물 음란물을 찍게 한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 이 군인은 제대 후 한 광역시의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수사기관 포위망이 좁혀오자 결국 직위해제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채팅앱에서 알게 된 당시 12세의 초등학생 B양을 상대로 총 3차례에 걸쳐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줘 B양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군에 입대해 범행 당시엔 현역 군인 신분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시험에 합격해놓은 상태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한다. 예비 공무원의 신분으로, 더욱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아주 대놓고 성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그는 올해 1월 전역 후 대전의 한 구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의 공무원 생활은 얼마 못 갔다. B양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가족이 군에 ‘A씨를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 군사경찰(옛 헌병)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A씨가 제대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자 군사경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사건을 받아든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그를 구속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구청 공무원 생활도 잠시, A씨는 ‘직위해제’를 당하고 말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코로나 19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가계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대거 끌어 쓰자 시중 통화량도 계속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광의 통화량, M2는 3천92조 8천억 원으로 6월보다 15조 7천억 원, 0.5%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는 10.1%나 늘었는데 이 같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09년 10월의 10.5%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물론 양도성예금증서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인터풋볼] 김대식 기자 = 대니 드링크워터(30, 첼시)가 자신을 두고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고백했다.파워볼사이트

드링크워터는 2015-16시즌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레스터 시티의 우승의 핵심으로 활약할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받았다. 2017년에는 첼시로 이적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추락의 연속이었다. 2018년에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나이트클럽 폭행 사건, 2020년에는 임대를 떠난 아스톤 빌라에서 동료와 다투는 일까지 벌어져 현재는 완전히 입지를 잃어버린 상태다.

드링크워터는 10일(한국시간) 영국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벌어진 논란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정을 구하는 건 아니다. 그동안 축구 외적인 일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내 자신을 잘 돌아봤다"며 뉘우쳤다.

그는 "(당시에) 가까운 사이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다. 애정하면서 키우던 개마저 삶을 달리했다. 삶에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몰아치자 모든 일들이 버거웠고 날 힘들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첼시에서의 힘든 시간을 음주운전의 변명으로 삼지 않겠다. 정신적으로 좋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어처구니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됐다. 음주운전 후에도 달라지려고 했다. 나이트클럽 사건 이후에도, 아스톤 빌라에서 동료와 다툰 뒤에도 변하려고 했다. 분명 멈춰야만 했다"며 지난 과오를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드링크워터는 연달아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서 첼시에서 입지는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적시장 기간이지만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들도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드링크워터는 "짊어진 짐이 많다. 힘들겠지만 외국에 나가도 무방하다. 내 인생의 한 면을 정리해야 되기에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시간 속에선 인내와 신뢰가 중요하다. 나도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에 갇힐 것이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쳐다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상공인 선별작업 본격화
"매출 자료 없으면 카드 전표 등 활용"
영세 상인, 폐업점포 기준 등 '사각지대' 논란 여전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10일 서울 마포구 한 당구장이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이 닫혀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창업해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는 월별 카드매출액 등을 활용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40만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감소 따진다


1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선별작업에 돌입했다.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ㆍ집합제한 업종과 달리, 별도의 영업제한은 받지 않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보다 1원이라도 적으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자료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지난 7월에 신고된 부가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자료를 확인해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 소상공인이 별도로 매출 감소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창업해 아직 비교할 매출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등은 월별 카드 매출액과 매출정보시스템(POS) 등 자료로 종합 판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게 폭넓게 증명되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24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의 90% 정도를 가정한 수치다.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파워볼게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와 관련,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ㆍ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한 '지원 사각지대' 논란


이런 '폭넓은 지원' 방침에도 사각지대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너무 영세해 세금신고 자료가 없거나 현금 위주 장사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대신 이들 영세 소상공인은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원금 대상인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기준 시점을 '8월 16일 이후'로 한정한 것도 논란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똑같이 겪었지만, 그 이전에 폐업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서다. 김용범 차관은 "집합금지 업종 12개가 지정된 날이 8월 16일이라 폐업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상당수 가맹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편의점은 연매출 4억원 초과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연매출 기준 10억원으로 확대 △담배 매출 제외 △실제 편의점 영업이 제한된 곳은 집합제한업종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건강한 피험자 32명 대상 임상 1상 시험 결과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셀트리온은 질병관리본부와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임상 1상 시험 결과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PK)을 검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T-P59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충남대병원에서 건강한 피험자 32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다. 이번 임상에서는 CT-P59의 안전성과 내약성, 체내흡수·분포·대사 등에 대한 약동학(PK)을 시험했다. 특히 코호트별 투약 최고용량군에서 약물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번 임상 결과는 CT-P5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안전한 치료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상 결과에 따라 임상 2, 3상에 대한 조기 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와 동물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 2, 3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 임상 신청이 들어갔으며 최대 12개국, 5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해 올해 말까지 중간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로 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 임상을 연내 실시하는 등 총 3000여명 대상 임상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치료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공정 검증 배치 생산을 시작으로 상업용 항체치료제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올해 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해 최대한 빨리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X마진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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