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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8-03 13:38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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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 5일 시행..청구시 법원, 도주우려 등 감안 결정
법무부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수용 과밀화 해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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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5일부터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시행된 이래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미결구금 인원 감소로 인한 과밀 수용 완화 등을 위해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구금된 수용자는 약 5만4000명인데 이 중 2만 여명이 미결수"라며 "이 중에서 5000명 정도만 전자보석으로 6개월동안 풀려나면 연간 5000억원의 부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목 전자장치는 재판 중인 모든 범죄 유형의 피고인에 대해 적용한다. 기존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형 확정자에게만 부착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보석 여부를 심사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요인을 감안했다면 이제는 피고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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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 제도는 법원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Δ재택구금 Δ외출제한 Δ주거제한 Δ피해자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보석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24시간 365일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감독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할 수 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4대 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손목에서 분리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전자발찌 기능과 동일하면서도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해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무게는 50~60g이며 완전 방수 기능으로 샤워나 목욕 중에도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장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면 바로 센서가 감지해 중앙관제센터나 경찰관에 통보한다. 한 번 충전하면 24시간 유지되고 충전은 수면시 손목에 찬 상태로 충전 기기에 얹거나 USB 형태로 가능하다.

통화 기능도 있는데, 보호관찰이나 보호관제센터에만 전화를 걸 수 있다. 충전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관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바로 충전을 요구하고, 당장 충전이 힘들면 인접한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충전을 해준다.

현재까지 제작된 기기는 70대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손목형 전자장치를 1260개 제작할 계획이다. 우선 장비 예산 비용으로 12억원을 편성 받은 상태다. 우선 지금의 전자감독 인원으로 운영을 한 뒤 기재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관리 인력을 109명 더 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보석 제도를 33명을 대상을 시범실시 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주를 방지하면서도 불구속 상태서 방어 기회를 보장 받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지난 2월 부산 동래구청 임시청사부지에서 구청방역요원들이 관내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서울 어린이집이 이달 18일부터 일제히 문을 연다.

서울시는 3일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집 5420곳 운영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휴원 명령을 내린 지 175일 만이다. 그간 서울의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등원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왔다. 이번 휴원 명령 해제 대상엔 서울 외에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린이집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 차원의 휴원은 해제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구청 단위로 별도 휴원 또는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휴원 해제 결정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보육 어려움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맞벌이 부부 가정을 중심으로 긴급보육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 2월 26일 긴급보육 이용률은 19.6%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4월 9일엔 43.9%로 상승했다. 지난 7월 23일엔 긴급보육 이용률이 83.2%까지 치솟았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와 함께 새로운 지침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특별활동이나 외부인 출입 등과 관련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열이 나는 아동은 등원이 금지된다. 교재와 교구는 매일 소독하고, 보육활동은 '개별 놀이'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보육 활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외부 활동은 자제하도록 했다. 또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할 때는 보호자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악기나 교재, 교구 등을 여러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개원 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각 구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방역을 위해 675명을 별도로 채용해 교재와 교구 소독, 실내외 방역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수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휴원 해제 조치는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원 후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등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역대급 걸그룹 환불원정대가 첫 삽을 떴다.

환불원정대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이효리 엄정화 제시 마마무 화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탄생한 혼성그룹 '싹쓰리'가 전무후무한 신드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다 환불원정대의 구성원 면면이 가요계를 주름잡은 '센 언니'들인 만큼, 이들의 탄생과 활동에 초유의 관심이 쏠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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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제작진은 환불원정대 프로젝트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도 '놀면 뭐하니?'의 연출을 맡은 김태호 PD를 비롯한 극소수의 제작진만 참석했다. 아티스트들의 매니저들도 약속 장소까지만 픽업했을 뿐 회동 장소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촬영에 앞서 각 소속사에도 철저한 기밀 유지를 당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첫 회동은 간단한 상견례로 이뤄졌다. 각자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친목을 다졌다. 싹쓰리 멤버 유재석은 매니저로서 환불원정대에 합류하며, 아직 부캐릭터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애초 9월 활동 얘기도 나왔지만 각자 스케줄이 있는 만큼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앨범이나 데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각자가 그려온 큰 그림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는 자리였다"고 귀띔했다.

환불원정대는 '놀면 뭐하니?'에서 싹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이효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효리는 싹쓰리 데뷔곡을 고르는 과정에서 걸그룹을 만들겠다며 엄정화 제시 화사를 멤버로 지목했고, 방송 이후 이들이 SNS로 화답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에 팬들은 가요계 대표 걸크러시 멤버들인 만큼 이들이 항의하면 누구든 환불을 해줄 것 같다는 의미에서 환불원정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자체 미스터리 쇼핑 실시해 영업점 7곳 판매정지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업계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한 신한은행이 자체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한 영업점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3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간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진행한 파생결합증권(ELT, ELF)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659개 영점점 중 7개 영업점이 부진점으로 선정됐다.

부진점으로 선정된 7개 영업점은 8월 한 달간 해당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화상 및 방문을 통해 투자상품 판매프로세스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도입한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는 적립식 펀드, ELT, ELF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다.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7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올해 新성과평가체계인 '같이 성장(Value up together) 평가제도'를 도입해 영업점 평가체계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다시 설계했으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고 판매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 투자상품 정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투자상품뿐 아니라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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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잠실, 한용섭 기자]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말처럼 쉽지 않다. LG 베테랑 포수 이성우(39)는 올 시즌 야구가 잘 되고 있는 비결로 심리적인 이유를 제일 먼저 꼽았다.

이성우는 2일 현재 올 시즌 타율 3할(40타수 12안타) 3홈런, 은퇴를 바라보는 시기에 커리어하이 성적을 내고 있다.

그는 통산 타율이 2할2푼대다. 줄곧 백업 선수이다보니 타격코치로부터 집중적인 지도나 관심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3할 타율에다 홈런도 지난해까지 12시즌 동안 단 4개였는데 올해 3방을 터뜨렸다. 데뷔 후 처음으로 만루 홈런도 경험했고, 첫 결승 홈런도 때렸다.

이성우는 “타율은 전혀 신경 안 쓴다. 항상 후회와 미련을 안 남기려고 한다. 매 경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뛴다”며 “포수이다 보니 패스트볼, 도루저지 숫자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타율은 솔직히 신경쓰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출장 기회는 적지만, 타석에서 집중력이 좋다. 이성우는 “심리적으로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해서인지, 쫓기는 것이 없다. 매 경기 후회없이, 미련없이 하자는 마음이다. 결과에 대해 부담이 없다. 편하게 하는 것이 타석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며 “이전에는 백업이라 1타석에 모든 걸 걸고, 결과를 내야 한다는 마음에 쫓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내가 3할, 10홈런 칠 거 아니니까 심적으로 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프로 처음 만루 홈런을 때린 이성우는 “개인적으로 3루타는 한 번 치고 은퇴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루타를 친 적이 없다. 초등학교 때는 도루도 하고, 내가 빠른 줄 알았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 ‘아, 느리구나’ 알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2000년 신고선수로 LG에 입단했던 그는 1년 만에 방출됐다. 군대를 다녀온 뒤 2005년 SK에 다시 신고선수로 입단했다. 이후 KIA, SK를 거쳐 지난해 다시 LG로 돌아왔다. 1군 데뷔는 2008년(당시 KIA)에서야 이뤄졌다.

2018시즌을 마치고 SK에서 은퇴 후 프런트 보직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하고 새로운 팀을 찾아 나섰다. LG와 계약했고, 2시즌째 뛰고 있다. 선수는 누구나 더 오래 뛰고 싶지만, 이성우는 올 시즌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

그는 “내가 더 뛰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LG에 젊고 좋은 포수들이 많다”며 “내년에 더 띠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다고 본다. 오늘 경기, 올해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시즌이 마지막이라면 이제 시즌 절반만이 남았다. 이성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해볼걸 하는 후회나 미련이 조금은 남을 것이다. 타석 1타석, 수비 1이닝을 나가더라도 후회와 미련이 안 남게 불태우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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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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