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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09-14 16:31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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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윤 의원 기소
檢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하고, 할머니에게 준 돈 개인용도 사용하기도"
"안성쉼터, 시세 확인도 안해 정대협에 손해 끼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과정과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윤 의원 부부의 주택 매입 과정과 부실 공시 등에 대한 의혹은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처벌 근거가 없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보조금·기부금 부정 수령에 안성쉼터 고가 매입까지…6개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전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또한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고,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 일정 당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해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는 등 2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대한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안성 쉼터’ 논란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쉼터를 매입하면서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대협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인에게 소개 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약 800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상 매입, 부실공시 등은 기소 않기로

다만 그동안 제기돼왔던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 부부의 수입보다 많은 딸의 유학비 지출과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한 정의연 부실공시와 보조금 중복지급, 안성쉼터 불법 증축 의혹 등은 처벌규정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고보조금 부실 공시 의혹’, ‘후원금 횡령 의혹’ ‘경기도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번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대기업 공채 스타트

삼성 "앞으로도 온라인 GSAT 확대"
'4만명 신규채용' 무리없이 달성 가능

현대차 'H-모빌리티 클래스' 개설
교육 우수자는 서류전형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신입 채용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삼성을 비롯해 SK 포스코 등이 신입사원을 뽑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채용 과정이 바뀌면서 공모전·인턴십 등의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SK 공채 문 ‘활짝’

삼성전자 CE·IM부문 온라인 채용 설명회
가장 채용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은 2020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3급) 채용 계획을 지난 7일 공고했다. 코로나19로 삼성은 하반기에도 10~11월 중 온라인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온라인 GSAT 도입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삼성 측은 “시험감독관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위한 준비를 일일이 점검해 주고, 부정행위 방지 절차도 충분히 준비했다”며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온라인 GSAT을 치러 하반기에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앞으로도 GSAT을 온라인 시험으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8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3년(2018~2020년) 동안 총 180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명 신규 채용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삼성의 신규 채용 규모는 목표치의 80%인 3만2000명을 넘겼다. 올해 말까지 목표치인 4만 명 신규 고용을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현대자동차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교육 과정인 ‘H-모빌리티 클래스’를 연다. 500명을 선발해 수소 연료전지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변환·모터 시스템 등 친환경차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한다. 우수 수강자 210명에게는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심화교육 우수자가 현대차 연구개발 본부 지원 시 서류전형이 면제된다.

SK그룹은 6개 계열사가 14일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지원서 마감은 이달 25일이다. 필기 전형은 10월 중순 이후에 실시할 방침이다. 필기 시험 날짜와 형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K그룹은 상반기에는 필기시험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높아지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인턴 채용 중인 포스코

포스코 온라인 채용 설명회
포스코그룹은 18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채용에 나서는 계열사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등 3개사다. 포스코 채용 전형은 인적성검사(PAT), 1차 직무역량 면접, 2차 가치적합성 면접 등이다. PAT는 10월에 실시한다. 온라인 인성검사, 적성검사, 상식 3과목으로 구성했다. 1차 실무면접에서는 인성면접과 직무면접, 채용검진을 한다. 2차 면접에선 조직 가치적합성을 주로 평가한다. 서술형 시험(시사, 가치관 등)도 있다.파워볼게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업, 관리,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 직원을 뽑는다. 지원에 필요한 어학 성적이 포스코보다 높은 게 특징이다. 토익스피킹 160점, 오픽 IH 이상 성적이 필요하다. PAT 대신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포스코와 다르다. 포스코건설은 별도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의 기준은 없다. 포스코건설도 AI 역량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포스코는 고졸, 초대졸, 대졸자 모두가 지원 가능한 생산기술직 채용형 인턴도 뽑고 있다.


인턴십, 직무수행평가로 검증
정기공채 대신 인턴십과 상시채용으로 직원을 뽑는 회사가 늘고 있다. 채용전환형 인턴사원을 뽑고 있는 KT가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정기공채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시채용과 인턴십을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다. 이번 인턴십 모집 분야는 △마케팅&세일즈 △네트워크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총 4개 분야로 모두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KT그룹의 KT CS, KT DS, KT스포츠, KT 스카이라이프 등도 채용 중이다.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KT는 지난해까지 수도권 이공계 중심의 ‘4차 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마케팅&세일즈’ 분야를 추가해 인문계 출신도 받고 있다. 4차 산업 아카데미 인턴십은 9주 동안의 4차 산업 관련 실무교육과 현장 인턴십을 연계한 KT만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임원면접을 통과한 인턴십 수료자는 KT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 GS그룹의 GS홈쇼핑, GS글로벌, GS EPS 등 3개사는 AI 역량검사, 화상 면접을 도입한다.

CJ그룹은 지난 7일부터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이번에 채용에 나선 계열사는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등 6개사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계열사별 일정에 따라 테스트와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 전형 등을 거친다. CJ는 신입사원 채용 시 사별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중요한 선발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채용에서도 현업 부서에서의 적응도를 판단하는 인턴십 형태의 ‘직무수행능력평가’와 직무 실무 평가인 ‘직무 Fit’ 테스트를 실시한다.

LS그룹은 지난 14일부터 LS전선, LS일렉트릭,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에서 신입 사원 채용에 나섰다. E1은 10월에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수시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명가량을 채용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공모전, 인턴십으로 평가
LG유플러스는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사용자경험(UX), 고객 리서치 분야에서 공모전을 통해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을 한다. 가구업체 퍼시스는 1, 2차 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인턴십을 진행한다. 인턴십은 단순 업무가 아닌 실제 퍼시스에서 진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과제로 부여받아 수행한다. 퍼시스 관계자는 “인턴십으로 지원자의 적성과 직원 직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퍼시스 조직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올 11월 입사가 가능한 지원자를 뽑는다.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피죤은 제조기술, 회계, 구매 분야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합격자는 역시 3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한다. 유니클로는 IT, 정보보안 분야 채용을 한다. 이달 24일에는 구직자를 위해 현직자와 만날 수 있는 잡페어를 연다.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오랜만에 무실점, 현무 굿".. 11G만 클린시트 만족한 김기동





(베스트 일레븐)

“11경기 만에 실점을 안 한 거 같다.”

포항 스틸러스 김기동 감독이 선수들이 강원 FC전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점을 칭찬했다.

포항은 13일 오후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1부) 2020 20라운드 강원전에서 3-0 대승을 거뒀다. 포항은 팔라시오스가 경기 시작 1분도 안 되어 선제골을 터트린데 이어, 전반 25분 송민규, 후반 17분 팔로세비치가 연속 골을 넣어 강원을 완파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다.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올렸고, 전반 중반에 송민규의 추가 골로 승기를 잡았다. 나머지 시간도 실점 없이 승리를 굳히며 포항은 5위 대구 FC와 승점 차를 7점까지 벌린 4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김 감독도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가 11경기 만에 실점을 안 한 거 같다.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잘해줬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무실점에 기여한 선수단에 공을 돌렸다.

수비진에서 최후의 보루인 강현무 골키퍼를 특히 칭찬했다. 김 감독은 “우리가 전술적으로 계속 준비한 걸 펼칠 수 있게 역할을 해준 현무의 선방이 없었으면 준비한 전략을 풀어나가기 어려웠을 거다. 위기에서 현무가 잘 선방해 줘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했던 대로 경기를 전략적으로 했던 거 같다”라고 칭찬을 건넸다.

이어 “앞으로도 가야 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이런 경기를 하겠다”라며 지금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포항은 오는 16일 오후 7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강등 위기에 놓인 수원 삼성과 리그 21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포항이 수원을 꺾는다면 상주 상무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를 3위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

글=임기환 기자(lkh3234@soccerbest11.co.kr)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통신비 2만원, 통신사엔 이익도 손해도 아냐 독감 백신 무료접종? 물량 확보에 시간 걸려 과거 유흥주점에 정책자금 지원한 사례 없어 신용대출 증가 주시 중, 당장 규제 계획은 無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지난주에 확정된 4차 추경안 오늘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선별지원을 택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당정청이 모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큰 걱정은 이걸로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인가, 이대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청와대의 생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승 수석님 안녕하세요.

◆ 이호승>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4차 추경안, 오늘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할 텐데 이모저모, 쓰임새 있게 잘 짜였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호승> 많은 고민을 한 결과고요. 언제나 추경이든 경제대책을 마련할 때는 재원 상황은 한정돼 있고 지원 대상은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뜨거웠던 논란은 1인당 통신비 2만원 부분이었어요.

◆ 이호승> 네.

◇ 김현정> 야당에서는 개인에게는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인데 전체 예산은 1조원이나 든다. 원칙도 없고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호승> 13세 이상 국민들 한 4600만에 대해서는 2만원씩 통신비 지원액이 정확하게는 한 9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은 좀 해야 되는데 통신사에 이익이 간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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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 김현정> 통신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 이호승> 그런데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입니다. 통과하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 김현정>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만원을 현금으로 국민에게 직접 주면, 다른 데 쓰면 또 다시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텐데 고스란히 통신사한테만 가는 건 2차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떤가요?

◆ 이호승> 그 2만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파워사다리

◇ 김현정> 그렇죠.

◆ 이호승>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특히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한 가족에게 6만원, 8만원, 1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호승> 네.

◇ 김현정> 그런데 차라리 독감예방접종을 맞추자라는 제안도 나왔었어요. 돈이 비슷하게 들면 독감예방접촉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건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호승> 그런 대체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 고령자, 이렇게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권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 분인데요.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공급도 부족하다.

◆ 이호승>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는 건 어떻겠느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제안인데요.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 이호승> 그것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어떠한 식으로든 통신비 2만원이 됐든, 돌려서 데이터 사용료로 제공해주든, 예방접종으로 쓰든,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만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급시기라든지 이것저것 고려할 때 제일 효과적인 게 통신비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호승> 네. 정부 판단은 그런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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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12개 피해업종. 즉 집합금지로 문 닫았던 가게들은 이번에 최대 200만원씩 받게 되는데 논란이 하나 있어요. 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 헌팅포차, 라이브바 이런 곳은 다 지원을 받는데 콜라텍과 유흥지점만 빠지는 거, 업주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재논의 여지가 있습니까?

◆ 이호승>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텐데.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라든지,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전문직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객원이 나와서 하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일단 그 업종은 빼자,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무도장과 접객원,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었는데 다 유흥시설은 유흥시설이잖아요. 사실 헌팅포차, 단란주점. 그런데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무도장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가르는 기준이었을까요.

◆ 이호승> 네,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서 분류를 하는데요. 분류 과정에서 조금 더 유흥성이 강한 업체가 유흥주점 혹은 룸살롱, 아니면 무도장. 무도장의 한 형태로써 콜라텍,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제수석님, 지난 8월에 OECD 보고서 나왔을 때 출연하셨잖아요.

◆ 이호승>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무슨 보고서였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올해 가장 선방할 거다. 마이너스 0. 8%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그때는 참 기분 좋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됐다는 거죠.

◆ 이호승>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상황에서 3/4분기, 4/4분기 지내고 나면 그때 그 OECD의 전망치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진짜 V자 반등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 이호승> 8월 중순까지의 흐름은 3/4분기에 플러스 2%대의 반등은 가능하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직후에 8.15가 있었고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내수와 서비스 업종에 굉장히 상당 폭 위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했던 2, 3월 정도까지로 이동성이라든지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아주 최근에 나온 국내 기관들의 전망 성장률, 국내 성장률 조금 더 낮춰져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에서 지금 대부분은 전망 기관들의 성장 전망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생대책을 중심으로 한 4차 추경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V자 반등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지만 희망 섞인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수정돼야 되나요? V자 반등이라는 건 어렵겠습니까?

◆ 이호승> 반등 폭이 아무래도 한 칸 정도는 내려가지 않겠나. 다만 그 전제에도 빠른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다소 방역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두 자릿수로의 방역 상황의 진정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반등은 반등이에요? 한 칸 떨어지긴 했어도.

◆ 이호승> 네,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전망치가 마이너스 1%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그 역시 지난 한 달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OECD 국가들 중에 최고 수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호승>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죠.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제 경제 뉴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인데.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불과 열흘 만에 1조원이나 더 늘었다, 쉽게 말하면 열흘 동안 1조원이나 더 빌려갔다. 지금 제로 금리 시대니까 너도 나도 일단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는 건데. 아니, 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보세요, 수석님?

◆ 이호승>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용도를 사전에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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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어렵죠.

◆ 이호승> 다만 추정을 해 보는 건데요. 9월 초에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가 상장이 있었는데 그 청약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신용 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 김현정> 지난 열흘 일주 안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영향이 컸다?

◆ 이호승> 아닙니다. 그러니까 9월 초에 있었는데 8월 말일부터 9월 초까지 청약자금 마련하는 신용대출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으로 일부는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에 주택거래량이 세제 강화 이전의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주택거래가 늘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담대 보완 성격의 대출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나중 경제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돈이 흘러갔을 거라고들 다 예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단단하게 주가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주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 은행들까지 휘청하는 상황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보고 계시는 거군요?

◆ 이호승> 전체 대출자금 중에 신용대출 쪽의 늘어나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아서 은행 쪽에서 대출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건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아직은 짚고 있지는 못 하고요. 다만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빚을 내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권장하지는 않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용대출 관련해서도 규제 강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호승> 신용대출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이것이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 그에 대해서는 이제 DSR이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규제를 직접적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호승>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경제수석님, 고맙습니다.

◆ 이호승>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 관영 매체 "사업ㆍ소스코드 안 넘길 것" 보도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의 미국 사업이나 소스코드를 미국 인수자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에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전면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이 미국 기업에 틱톡 매각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미국 내 틱톡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국영 중국중앙(CC)TV 영어 채널인 CGTN은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의 미국 사업이나 소스코드를 그 어떤 미국 인수자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틱톡 매각을 중단했으며 오라클과 파트너십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완전 매각 대신 오라클과 협력 사업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라클이 틱톡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 기술 파트너'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거래가 전면 매각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의 매각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MS와 오라클 등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이트댄스와 협상해왔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을 틱톡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각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매각 승인이 각각 있어야 한다. 특히 핵심 알고리즘 매각 여부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알고리즘이 빠진 틱톡 매각 조건을 승인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파워사다리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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