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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0-10-16 15:1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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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택시업계와의 갈등, 정부 대책 부재서 온 民民갈등"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2020.3.11/뉴스1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국민 내비' T맵이 2015년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던 우버와 손을 잡고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한다. 또 타다를 운영했던 VCNC의 모회사 쏘카는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국내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되며 또 한번의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한다.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 반발에 연거푸 무산되며 수난의 길을 걸어왔다. 모빌리티 기업이 서비스를 내놓으면 택시 업계가 즉시 반대에 나서 무산시키는 식이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공유차 서비스 우버를 시작으로 2018년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2019년 쏘카의 타다 베이직까지 줄줄이 멈춰 세웠다.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 사이에서 이용자들은 혼란만 겪었다.

◇이용자 환영받았던 '우버'…2년만에 택시업계에 '백기'

2013년 8월 한국에 진출했던 우버는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요금으로 결제된 금액 중 우버가 20% 내외 범위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당시 우버는 이용자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엑스'와 고급 렌터카 승용차를 활용한 리무진 서비스 '우버블랙'를 국내에 선보였다.

당시 택시 서비스의 질 낮은 서비스에 실망했던 이용자들은 우버의 등장을 반겼다. 우버가 이용자들에게 사랑받자 택시업계는 우버의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서울시도 2014년 우버가 무허가 승용차와 렌터카로 이용자를 운송한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압박에 가세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 조합원 3000여명이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우버서비스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그럼에도 우버가 서비스를 멈추지 않자 택시업계는 2014년 11월 서울광장에 모여 서울 택시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열고 우버를 압박했다. 서울시 역시 그해 12월 우버 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압박에 힘을 더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 우버의 영업을 고발해 포상금을 얻으려는 '우파라치'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자 우버는 결국 2015년 3월 성명을 통해 우버엑스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렌터카로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만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버는 프리미엄 택시인 '우버블랙', 일반 택시 중개서비스인 '우버택시'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풀러스'에 '카카오모빌리티'까지…택시업계 반발에 가로막힌 카풀

이후 잠잠하던 모빌리티 시장은 국내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등장하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다.

2016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풀러스는 2017년 10월에는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22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등 기대를 모았다. 풀러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유상 자동차 임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시작했다.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6~11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던 풀러스는 2017년 6월 출퇴근 시간대의 개념을 사실상 24시간 운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게 된다.

택시업계는 풀러스의 서비스를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시도 이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인 김태호 전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풀러스 사업은 흔들렸다.

여기에 2019년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을 4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으로 고정하면서 풀러스는 직격탄을 맞는다. 이후 일부 서비스만 운영하던 풀러스는 지난 6월 전면 무상 서비스 전환을 결정, 사실상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구지역본부 소속 택시기사 1000여명이 연수원 입구에서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자 카카오 택시가 주자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풀러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격화될 당시인 2018년 12월7일 카카오는 카카오T 카풀 베타서비스를 내놓는다. 이후 그해 12월10일 택시기사 최 모씨가 카카오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하면서 갈등은 극도로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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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경 투쟁을 선언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1월15일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고 1월22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공식 출범한다. 이후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모빌리티 혁신 '가시밭길'…전문가 "정부의 정책 부재서 온 민민갈등"

모빌리티 전쟁은 카풀에서 쏘카의 '타다' 서비스로 넘어간다. 2018년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시작한 타다는 쾌적한 탑승 환경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출시 9개월만에 100만명의 이용자를 모은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로,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이어 타다까지 갈등 전선을 확대하며 압박을 가한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2월 타다를 유사 불법택시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당시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며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면허 규정과 관계없다고 맞섰다. 결국 그해 10월28일 검찰은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사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0월24일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타다 승합차.2020.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결국 지난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사업을 종료했다. 이후 VCNC는 고급택시를 이용한 플랫폼 호출 사업인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형 상품인 '타다 에어', '타다 골프'·'타다 프라이빗'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VCNC는 연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획득한 가맹택시 사업 ‘타다 라이트’와 대리운전 중개사업 ‘타다 대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연내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 부재가 불러온 민민(民民)갈등 현상이라 진단한다.

구태언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활동가(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한 시대에서 택시기사란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타다'나 '모빌리티 업계'가 아니어도 운명"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모빌리티 기업과 택시 업계간 갈등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산업과 부딪치게 되는 민민(民民)갈등"이라며 "정부는 사라지는 직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통한 새 일자리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v_v@news1.kr
[현장] 부산대에서 41주년 공식 행사... 정세균·김종인 등 정·관계 인사 총출동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다시 시월에 서서" 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부산대학교 넉넉한터에서 열리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념사에 나선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김보성

41년 전 그날,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부마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식이 항쟁 발생지인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대에 '독재 타도'의 함성이 부산대에서 시작됐지만, 항쟁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 사업 외에 공식적인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참가가 100여 명으로 제한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가기념식인 만큼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 정부 인사와 부산·마산 지역 시·도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잊힌 항쟁'... 이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면서도 이른바 '잊힌 항쟁'으로 불린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렸지만, 이후 철저한 은폐로 항쟁의 진상규명은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뒤늦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러한 역사적 대우에 대해 정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부마항쟁은 참다운 시민항쟁의 뿌리"라며 그간의 홀대를 달랬다. 정 총리는 항쟁기념일인 이날 역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정이 의로운 청년들의 정의로운 함성으로 메아리쳤다"며 "부마항쟁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열린 역사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로 체포된 사람이 모두 1563명이고 이중 500명만 학생, 나머지는 모두 노동자, 노점상, 샐러리맨과 같은 평범한 시민이었다"며 부마항쟁이 시민항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선 국가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항쟁 관련자들에게 진 빚을 갚을 차례로 희생자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마항쟁의 재해석과 기념사업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41년 전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숨을 건 용기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자"며 "기록관 등을 최대한 빨리 건립해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인정한 부마항쟁 희생자의 유족은 눈시울을 붉혔다. 부마항쟁에 참여했다가 숨진 고 유치준씨의 아들인 유성국씨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유씨는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공권력에 의해 피투성이가 된 채 무참히 죽어갔다"면서 "다시는 이런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부산 '자갈치아지매'와 마산 '아구할매'는 지역의 언어인 사투리로 경과를 보고했고, 부산대 학생들은 직접 작곡·작사한 '시월에 서서'를 합창했다. 사회를 본 이금희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기념식 출연자는 부산과 마산 출신의 밴드였다. 멤버 일부가 마산이 고향인 노브레인과 부산 출신이 있는 육중완 밴드는 고 신해철씨의 무한궤도가 부른 '그대에게'를 들고나와 기념식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했다. 동행복권파워볼

한편, 기념식장을 빠져나가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마항쟁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광주를 찾아 5.18 묘지에서 '무릎 사죄'를 한 김종인 위원장이 이날 부산행을 결정하면서, 당시 군대를 동원한 유신정부의 탄압에 대해 그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다.

[관련기사] 정세균 부마항쟁기념탑 참배... 국무총리 최초 http://omn.kr/1pq7s


▲ "다시 시월에 서서" 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부산대학교 넉넉한터에서 열리고 있다. 국가가 인정한 부마항쟁 희생자 고 유치준 씨의 유족인 유성국 씨가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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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월에 서서" 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부산대학교 넉넉한터에서 열리고 있다. 기념식에 참여한 (왼쪽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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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월에 서서" 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부산대학교 넉넉한터에서 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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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월에 서서" 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6일 부산대학교 넉넉한터에서 열리고 있다. 노브레인과 육중완밴드가 그대에게를 부르며 기념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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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0' 등 최신 5세대 통신(5G)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약 6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잔여기간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 및 제8조 위반사항이다.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이 허위·과장광고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서울 시내 유니클로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유니클로가 '노재팬' 여파로 결국 한국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올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 역시 어둡다.

16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이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19 회계연도'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상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급감한 903억엔(약 983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3% 줄어든 2조88억엔(약 21조8732억원)을 기록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의 연 매출과 순이익 모두 감소한 것은 17년 만이다.

해외사업부문 매출과 이익도 크게 줄었다. 유니클로 해외사업부문은 매출 8439억엔(약 9조1900억원)으로 17.7% 줄고, 영업이익이 502억엔(약 5466억원)으로 63.8% 감소했다.

국가별 실적을 밝히진 않았지만 패스트 리테일링 측은 "한국에서는 큰 폭으로 매출이 줄었고,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그 배경으로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업계는 패스트 리테일링이 한국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패스트 리테일링 측은 다음 회계연도 전망에서 "한국은 계속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영업이익은 "0" 정도를 예상하면서 일부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이전까지만해도 한국에서 2015년 이후 4년 연속 1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불거졌고, 지난해 매출은 9749억원까지 떨어졌다. 국내 매장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말 187곳이었던 유니클로 매장 수는 지난달 기준 164곳으로 줄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강 장관, 14일 빈소 다녀간후 정상근무한 것으로

이 교수는 美 동부해안 따라 카리브해 항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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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별세했다. 고인의 아들이자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 여행 중이라서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명예교수의 장례식은 유족 측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지난 15일 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지난 14일 빈소에 다녀갔으며 다음날인 15일 오후에는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요트 여행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상황이라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취재진이 이 교수에게 여행 목적을 묻자 “그냥 자유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지 않느냐”며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올렸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요트를 구입한 뒤 미 동부해안을 따라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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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 교수의 출국이 논란이 되자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 교수의 미국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거듭 전했다. 강 장관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인인 이 명예교수는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일제 말기 이른바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돼 함흥교도소에서 몇 달 간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인 독서회는 이 교수 등 중앙고보 4학년생 5명이 1940년 민족정기 고취,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고(故) 최복현 선생의 지도 아래 만든 조직이다.

해방 후에는 1947년 연희전문, 1952년 연대 상경대를 졸업하고 1955∼1989년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다. 고인 측은 지난 6월 국가보훈처에 항일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유족으로는 강금봉아 여사와 1남 3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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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별세 사실을 알았다”며 “(고인의 별세 소식에 대해)모른다”고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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